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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과징금 역대 최고 수준, 통신사 마케팅비용으로 요금인하 해야
작성일 2013-10-17

올해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조금으로 투입된 마케팅 비용을 사용료 인하로 재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의원은 15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총 1167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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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 (출처-이재영 의원실)

 

세부적으로는 SK텔레콤이 648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331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8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특히 올해 통신3사의 과징금은 총 722억7000만원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과징금 총 합계(1167억1000만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보조금 과열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심각할 정도로 과도해지고 있다"며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감 현장에서 박대출 국회 미방위 의원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마케팅비를 살펴보니 1인당 15만원 꼴로 돌아갔다"며 "매달 1만원씩 요금 인하를 해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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