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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MHz 대역 무선전화기 홍보도, 사용자 대책도 없이 종료
작성일 2013-10-17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900MHz 대역 무선전화기 사용이 올 연말 종료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받기만 해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이 확산되며 논란을 빚었다. 

미래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과태료 부과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8~9만가구로 추산된다. 

박대출 의원은 “이미 7년 전부터 진행되던 사안이 시행을 불과 2달 앞두고 혼선을 빚은 것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지난 2006년 900MHz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에 대한 사용 종료 결정을 내렸다. KT에 이 대역을 할당한 것은 그 이후인 2010년 3월이다. 현재 KT는 900MHz 대역 무선전화기 주파수 간섭 문제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LTE-A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부는 현재 KT에 할당된 대역을 LG유플러스 쪽으로 소폭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문기 장관은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파수를 피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내부에서 했다”며 “KT와 LG유플러스가 이해가 걸려있었지만 양쪽에 이해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혼선 등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집 근처에서 LTE폰을 들고 집안의 무선전화기와 통화할 경우 감청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기술적 검토를 마쳤다”며 “혼선 문제는 4m 이내의 셀 간 경계지역에서 통신품질이 약해진 곳에서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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