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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 인터넷 사이트 2년 새 9배 증가
작성일 2013-10-17
최근 2년간 마약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유통 사이트는 2011년 177건에서 2012년 64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2013년 8월 기준으로는 1558건으로 크게 늘며 2011년 대비 무려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154건이던 식약처, 경찰청 등 타 기관의 관련 인터넷 사이트 심의요청 건수도 2013년 8월 기준으로 이미 두 배인 304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적발된 건수에 한정된 것으로 적발되지 않은 사이트를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약처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받아 적발된 마약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국내 사이트의 경우 서버 삭제를, 해외 사이트는 서버 접속차단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응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급증에 비해 이를 찾아내야 하는 모니터링 요원은 전체 방송 모니터링 요원 442명 중 22명에 불과, 급증하는 불법 마약 사이트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박 의원은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의 특성과 인체에 위해한 마약이란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응인력 충원을 비롯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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