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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원회 남발...올해 예산만 42억원 써
박 시장, 변호사 시절엔 자문위원 운영 비판
서울시장 취임 후에는 자문위원 대폭 증가 |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각종 위원회를 대폭 늘려 현재 13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취임 이후 76억원이나 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정우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는 오세훈 전임 시장시절인 2008년도에는 122개, 2009년 116개, 2010년 113개, 2011년 103개로 점점 감소하였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2년 127개, 2013년 6월 기준으로 136개로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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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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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수 |
122 |
116 |
113 |
103 |
127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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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단위:백만원) |
1,187 |
1,286 |
2,832 |
2,545 |
3,407 |
예산액 4,198 |
※ 출처 : 서울특별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 제 116조 및 제 116조의 2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된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위원회 운영비용도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25억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34억, 2013년도에는 예산책정만 약 42억원으로 취임 이후 65%나 늘어났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변호사 시절 1988년 모 신문사에 ‘자문아닌 딴 목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자문이란 국가나 사회가 중대한 시련에 부닥치거나 국론이 크게 분열되는 등의 비상시에 필요한 것이다.”라며 국가원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비대한 자문조직을 운영해 온 것이다.
한편 작년(2012)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서 대선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 위원회 중 절반이 넘는 위원회가 부실위원회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급작스럽게 증가한 서울시 위원회 역시 부실위원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은 “단순히 위원회의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기 보다 자칫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향후 서울시에 늘어난 위원회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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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설치시기 |
설치목적 |
위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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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
2012.02.02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규모, 대상, 방법 등) 수립 및 평가,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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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위원회 |
2012.03.15 |
마을공동체 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 자문 |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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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 위원회 |
2012.09.21 |
택시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택시요금 조정, 경영합리화, 서비스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자문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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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위원회 |
2012.11.01 |
도시농업 정책수립·시행 등에 관한 심의 |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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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
2012.11.27 |
시민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자문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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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2013.4.23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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