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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경제 지표
전망, 한국은행을 제일 못믿겠네!
(1)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제일 부정확한 수준으로 전락
-
2008~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이 타 기관들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정확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20011,
2012년도의 경우는 타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오차가 많이 나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음
‧ (2008)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한국은행 2.4 < 국회예산정책처 2.5 < KDI 2.7
‧ (2011)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삼성경제연 0.1 < 국회예산정책처 0.2 < 한국은행 0.8
‧ (2012)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UBS
1.5 < 국회예산정책처 1.6 < 한국은행 1.7
- 특히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IMF, UBS 등 해외 기관들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실제 GAP이 한국은행 전망-실제 GAP보다 항상 작은 오차를 보이고 있음
▶ 즉 해외 전문기관들이 매년
한국은행 보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은행의 기술 부족인지, 정치적 판단의 개입 때문인지?
▶
2010년도까지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국내 타 기관들의 전망보다는 정확했으나, 2011년 이후에는 국내외 기관을 통틀어 가장 부정확한
기관으로 전락함.
(2) “한국은행 요즘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 최근 전망치도 타 기관만 못해
- 2012년도 주요 전망 기관별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들의 전망치와 실제치 간의 GAP을 비교해보면,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가장 격차를 나타냄
=> 민간소비증가율 GAP(전망-실제) : 한국경제연구원은 0.9(전망 2.6 : 실제 1.7), 한국은행은 1.5(전망 3.2 : 실제
1.7)
=> 설비투자증가율 GAP : 국회예산정책처는 4.8(전망 2.9 : 실제 -1.9), 한국은행은 6.1(전망 4.2 :
실제 ????.9)
=> 건설투자증가율 GAP : 국회예산정책처는 1.6(전망 ????.6 : 실제 ????.2), 한국은행은 5(전망 2.8
: 실제 ????.2)
=> 소비자물가상승률 GAP : UBS는 0.6(전망 2.8 : 실제 2.2), 한국은행은 1.1(전망 3.3
: 실제 2.2)
(3) 올 7월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 2.8 상향 발표, 하지만 올 해 상반기 실제
경제성장률은 1.9에 불과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와 투자심리가 너무 좋지 않고 중국 금융시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전망치 상향은
이해하기 어렵다”
- (전경련) “정부성장률 전망치(2.7)도 달성하기 힘들 것”
▶ 통상 경제성장률 1가 내려가면 2조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하고, 정부는 올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9조 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기도 했음
▶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2013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과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 대책은 있나?
(4)
신뢰도 떨어지는 한국은행 경제지표 전망, 정부‧기업‧국민 믿고 따라가도 될까?
- 한국은행이 2012년도 말에 전망한 2013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와 2013년도 상반기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전망치 보다 못한 실적을 보임
‧ 경제성장률은 2.8
전망했지만 상반기 실적은 1.9로 오차가 ????.9
‧ 설비투자증가율은 2.7 전망했지만 상반기 실적은 ????.2로 오차가 ????.9
- 오히려 한국은행은 2014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건설투자증가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2013년도 전망치 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 2013년 2.8 < 2014년 3.8
‧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치 비교 :
2013년 2.8 < 2014년 3.3
‧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치 비교 : 2013년 2.7 < 2014년 5.7
▶ 한국은행이 전망한 최근 몇 년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보면, 오차가 크고 또 그 정도가 악화 되는 등 타
국내외 전망 기관들 보다 상대적으로 전망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경임
▶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민간 기업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살림을 계획하고, 어떤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움
2. 한국 경제 최대의 위험요인 ‘가계부채’, 해결은커녕 갈수록 상황은 악화 :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 주요 선진국은 2008년 이후 가계부채 조정으로 규모는 줄이고, 상환능력은
높이는데, 우리나라만 부채 규모는 늘어나고, 상환능력은 뒷걸음질 : 정부와 중앙은행은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인가?
- 경제활성화가
지금처럼 더디게 진행되면 가계부채는 더욱 심각한 지경이 될텐데, 소득 부진에 따른 상환능력의 추가적 악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비은행권 중심의 금융부실 등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나?
(1) 2013.6월말 가계부채(개인 부문) 1,182조원으로
‘사상 최대’ :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줄어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 => 이유는 무엇이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은?
- 08년말 대비 13.6월말 금융부채 잔액 : 한국 36.7(317조원), 미국 ????.8, 영국
????.4, 일본 ????.2, 독일 2.1(독일, 일본은 08년 대비 13.3월말)
(2)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2년말 개인부문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3.8(08년말 대비 14.1p
상승)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미국·영국·독일 등은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뒷걸음질
- 08년말 대비 12년말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한국 14.1p, 미국 -19.9p, 영국
????.9p, 일본 0.1p, 독일 ????.3p(독일, 일본은 11년말 자료)
=> 부채 자체의 증가보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인지가 핵심인데,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부채의 상환능력, 부채의 건전성 관리가 매우 취약한 상황. 그동안 중앙은행의 무슨 노력을 했고,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가계대출(주택대출) 문제의 핵심쟁점 : ①비은행권 주도의 가계대출(주택대출)
증가와 ②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
- 08년말 대비 13.6월말 가계대출 : 은행 21.1(82.1조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 54.5(69.1조원) 급증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 : 12년말 659.9조원(정점)→13.3월말
655.1조원→13.6월말 666.4조원 (3개월 만에 11.3조원(1.7) 증가)
- 주택대출(주택담보대출토지담보 집단대출 등)도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냄
=> 은행보다 금리 수준이 높고, 기관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 예금기관이 가계대출을
주도하는 것은 가계의 이자부담과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완화·개선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방안은?
=>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하락세였던 가계대출(특히, 주택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8.28 대책’의 영향으로 그 경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요인인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 차원의 방안과 수단은 무엇인가?
3. 한국은행 외환부문이 심상치 않다 : 2012년말 외환평가손 1조5,195억원, 2011년 이후 금(Gold)투자에 따른
2013.10월 현재 평가손 1조1,903억원(11.2억달러, 추산) 발생
- 2013년은 10월 현재까지 외환운용 수익률
????.42 수준으로 대규모 손실 우려
- 한은의 외환운용 수익률, 2012년 이후 2년 연속 KIC보다 7p 이상 미달할 전망
-
외환부문의 저조한 운용 수익률과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한 대책은?
(1) 2012년 한국은행 외환부문, 11조1,069억원 이익
실현 ? : 진실은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평가 손실 미반영에 있었다!
-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평가 손익이 손익계산서가 아닌
대차대조표(외환평가조정금)에 반영
- 외화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 손익은 아예 산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2011년 이후 금 투자에 따른
대규모 평가손 누락
(2) 2012년 환율 하락으로 인해 1조5,195억원의 외환평가손(BS상 외환평가조정금 차변 항목) 발생
- 2011년 이후 90톤의 금 매입에 따른 2013.10.16. 현재 평가손, 1조1,903억원(11.2억달러) 추산. (12년 대비
2013.10월 현재 금시세 : 온스당 393달러, 23.5 급락) : 금 투자에 따른 대규모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3)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 2년 연속 KIC보다 7p 이상 낮을 것으로 추정
- 2013년의 경우, 10월 16일
현재까지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의 척도로 여겨지는 국제 채권지수(BCGAI) 수익률, -2.42 기록 : 2013년 외환부문에서 대규모 손실
우려됨.
=> 2013년 외환운용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있나?
4.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제 역할을 잃어가는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기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현 정부의 7가지 주요 정책과제와 포괄적 연관성이라도 가진 보고서가 08년~13.6월 동안 고작 29건 :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 발간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보고서는 전무함
-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조사·연구 인력이
모인 한국은행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대해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와 조언,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의 한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한국은행 본부 인원의 40.9를 차지하는 577명의 조사연구 인력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5. 엔저 현상 지속이 국내기업 해외이전 부추긴다. 한국은행은 관망세?
- 엔저 현상에 따른 국내경제의 타격은
하반기와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한국은행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1) 엔저 현상 지속 : 국내기업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능성 증가 우려
- 2013년 5월 현재 평균 원/엔 환율은 1,100원으로 2012년 평균 환율 1,413원 보다 약
22.2 급락했음
- 실제로 국내 설비투자 증감률은 2013년 1분기 대비 2분기에 급감하고 있고, 동 기간 국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생산 비중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음
(2) 일본도 엔/달러 환율 급락 시 국내
설비투자비중이 해외로 확대되었음
- 2007년도 이후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일본 기업들은 국내 대비 해외 설비투자비중을 확대 시켰음
‧ 일본 해외설비투자비중은 2002년 17.7 → 2010년 30.7 → 2011년 40.7
‧ 특히 제조업 설비투자의 경우
2009년 42.0 → 2010년 55.0 → 2011년 74.2
▶ 엔화가치 상승으로 기업들의 급격한 해외이전을 경험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엔저 현상 지속시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확대가 우려됨
▶ 일본의 경우 대응책 마련시 기업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음. 한국은행도 최근의 엔저 현상에 대해 고용상실, 생산감소 등 국내 기업 상황의 측면을 고려해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