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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정책, 뒤죽박죽
- 운수종사자 반발과 시민불편에 뒷북대책으로 정책신뢰성 추락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8일(금)의 서울시국감에서“서울시 택시정책의 앞뒤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일 ｢서울시 서비스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요금인상 및 조정(중형 600원 및 대형·모범 500원 인상, 시계외 요금 부활 등)과 함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10월 12일에는 요금조정안이 시행되었으나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10월 15일 ｢택시요금인상 후속대책｣을 발표해 택시의 대시민 서비스 강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에 관한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석호의원은“요금인상 등 대책 발표 이전에‘대시민서비스 강화’ 및‘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한 후에 대책을 발표했어야 했다”며 택시정책 실무자들의 안이한 정책관리능력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관련해 시는 지난 해 7월 업체 전수조사를 한데 이어 연말에 ｢운송수입금확인시스템｣ 가입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므로“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득해 정착시킴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또 시가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는‘택시정책위원회’를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한 차례 밖에 열지 않은데 대해“동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물론‘택시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결정된 정책의 신뢰성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택시정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