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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강화군을 안덕수국회의원] 2013.10.18 보도자료 - (금감원)서민을 두 번 울리는 금감원의 탁상행정!
작성일 2013-10-18

서민을 두 번 울리는 금감원의 탁상행정!

 

- 취약계층 지원책 중 하나인 「월세대출상품」6개월간 2개 은행 총 10건 대출에 그쳐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

- 신용대출금리(4.50%)보다 2%나 높은 고금리, 까다로운 절차!

- 안덕수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책의 하나인 ‘월세대출상품’이 생색내기로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

 

금융감독원에서 취약계층 지원책 중 하나로 마련한 ‘월세대출상품’이 시중보다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지난 6개월간 실적이 2개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49건 신청에 10건으로 사용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안덕수 의원(정무위, 인천 서구-강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취약계층의 지원책 중 하나로 ‘월세와 관련한 금융지원 활성화(일명, 월세대출 상품)’를 금융기관들에게 강력히 요청하였고, 신한은행(13. 4.1)과 우리은행(13. 3. 29) 등 2개 은행이 월세대출상품을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은 신한은행과 동일한 모델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월세대출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안덕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2개 은행에서 운영중인 ‘월세대출상품’을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6.30%)과 우리은행(5.63%)은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인 4.50%보다 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서울보증부의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6.30%의 높은 금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은행도 개시 초 5.37%에서 지난 8월 5.63%로 금리가 인상되었다.

 

또한 월세대출 상품의 경우, 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 월세는 월세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26건)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반영하듯 7월과 8월에는 신규 취급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월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으로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금융상품처럼 다뤄지고 있다”지적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탁상행정을 펼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덕수의원실금감원보도자료(1310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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