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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 유아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의 60% 정도가 서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문제 개선을 촉구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2년 총 5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30,874명의 유아 및 청소년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 인터넷 윤리 교육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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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육명 |
운영형태 |
주요내용 |
교육인원 |
|
유아 |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
특강 |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정립을 위한 유아 대상 인터넷리터러시 교육 |
3,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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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인터넷윤리교실 |
방과후 학교 |
인터넷콘텐츠 제작을 통한 건전 인터넷이용의식을 체득하는 체험형 교육 |
6,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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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윤리 순회강연 |
특강 |
특강, 퀴즈대회 등을 통한 인터넷윤리 단기 집체 교육 |
17,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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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체험활동 |
정규수업 |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을 통한 학교밖 인터넷리터러시 체험 교육 |
3,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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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소년 인터넷리터러시 |
정규수업 |
인터넷의 기능 및 건강한 놀이와 소통방법 등을 다룬 장애청소년 맞춤형 교육 |
383 |
그러나 교육의 60%이상이 서울지역에서 이뤄지는 등 인터넷 윤리교육의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강 형식의 인터넷 리터리시 교육 지역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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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울 |
인천경기 |
부산경남 |
대구경북 |
대전충청 |
광주전라 |
계 | |
|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
인원 |
2,232 |
517 |
88 |
43 |
135 |
275 |
3,290 |
|
건수 |
74 |
16 |
1 |
2 |
5 |
10 |
108 | |
|
비율 |
67.8% |
15.7% |
2.7% |
1.3% |
4.1% |
8.4% |
100% | |
|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
인원 |
10,194 |
1,154 |
1,257 |
1,972 |
1,495 |
1,746 |
17,818 |
|
건수 |
41 |
4 |
7 |
7 |
6 |
7 |
72 | |
|
비율 |
57.2% |
6.5% |
7.1% |
11.1% |
8.4% |
9.8% |
100% | |
경기와 인천을 합친 인구가 서울의 인구보다 많은데, 경기와 인천 지역의 비율은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15.7%,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인터넷 중독도 심각한 문제지만 청소년의 스마트 중독은 성인의 2배일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고 방치될 경우 학교폭력이나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만큼 본 교육의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별로 편중된 결과에 대해서 관계 당국자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계획에 반드시 지역별 배분에 힘써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