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은 저가약을 조제하고도 동일 성분의 고가 약으로 대체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체조제 혐의 요양기관을 적발하기 위해‘대체청구 데이터마이닝 모델’(이하 대체청구 모델)을 2009년 3월 개발하여 혐의 약국 추출 등에 활용하고 있음.
본 약관은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국민의힘 관련 홈페이지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회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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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탈당 시 온라인 회원도 동시에 탈퇴됩니다. 회원 탈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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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게시판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④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당에 막대한 피해를 도래한 경우
⑤ 공공질서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⑥ 사이트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당헌당규 위배, 법령, 헌법위배의 경우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국민의힘이 특정 회원에게 사이트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국민의힘의 의무)
국민의힘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민의힘은 회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민의힘은 회원이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에게 법률적인 증명이 가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힐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국민의힘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국민의힘에 통보하고 국민의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회원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국민의힘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힘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③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대리투표)
④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⑤ 국민의힘의 당직자 또는 사이트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⑥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⑦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⑧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⑨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⑩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공지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국민의힘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민의힘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1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 제한)
1.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힘은 해당 공개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⑥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⑦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⑧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2.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국민의힘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1. 회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국민의힘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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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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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불안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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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조장
특정 계층·지역 비하, 편가르기성 비난 등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
동물에 대한 학대 또는 살상, 동물의 사체 등을 묘사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타인에게 금품 등의 대가로 성 관련 제안·알선·유인·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반인륜· 반인격적 내용의 게시물
범죄 교사·방조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 등 범죄 관련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
범죄미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를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당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키는 내용
신상·사생활 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타인 또는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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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거래 등)
영리목적의 광고(상거래성 내용 등) 글
특정 사이트나 상품, 서비스 등을 알리기 위한 광고·홍보의 글
도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작성한 글
의미없는 내용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행위
이미 올라온 게시물을 복사 또는 일부 짜깁기해서 게재하는 행위
※ 아이디 달라도 동일·유사 게시물의 경우 동일기준 적용
당의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게재한 게시물
(예: 매크로프로그램, 로봇(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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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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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