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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월)
글로벌 원전 건설 패러다임 변화에
조응해야 할 우리의 원전산업
- 후쿠시마 사고 이후 경제적인 전력생산에서 ‘안전성 확보’ 전제로 변화 -
1. 글로벌 원전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
0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적인 원전건설과 운영 패러다임은 ‘경제적인 전력생산’ 수단에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전력생산으로 급격히 변화
0 이와 관련, 주요 국가들은 원전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 보여
-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주요 국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 내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미국의 경우 새로운 규제 도입을 통해 원전 안전성 기준 대폭 강화
- 212년 4월 유럽의회는 후쿠시마 사건의 대응방안으로 총 145개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총 131개의 원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지시하는 것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한편 원전 수요국(需要國) 또한 후쿠시마 사건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된 사업을 발주
0 우리 또한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
2.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안전성 위주’의 건설 방식 도입 필요
0 하지만 단순히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만으로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조응하는 데는 역부족
0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설 방식’ 도입 필요
0 지난 30여 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공기 단축과 건설비용 절감을 통한 저렴한 전기 요금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적 효율성’ 위주의 방식 채택
0 그 대표적 사례가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설계시공병행방식(fast track)으로 건설
0 물론 패스트트랙공법은 수출경쟁국 대비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 등의 경쟁력을 보유
0 하지만 이는 모든 작업의 적기 수행이 필요하며, 설계사와 시공사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
0 반대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구조상 기기정보가 때맞춰 설계에 반영되지 못해 가정설계와 수정설계를 계속 반복하는 데 따라, 시공지연 및 품질저하의 문제점도 노정
0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점들 때문에 원전 건설과정에서 패스트트랙공법을 시행하는 국가가 우리나라 외에 없다는 것
0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우리도 국격(國格)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건설방식에 대한 논의와 검토, 즉 ‘설계 후 시공방식’의 도입 필요
0 특히 격년마다 발표되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관련,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준공연도만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공기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시공방식의 변경이나 총사업 기간 발표와 같이 전력수급계획 발표 형식에도 변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