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3. 10. 14(월)
현실로 다가온 폐원전 해체, 기술·전문 인력·연구 인프라 등 어느 것 하나 갖춘 것 없어
선진국 비해 70% 수준에 불과한 기술력, 하루빨리 끌어올려야 -
원전 해체 관련 법적 미비도 신속히 보완해야 -
1.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원전 해체기술 개발
0 우리나라의 경우 총23기의 원전 가운데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만약 20년간 수명을 연장한다면 2040년까지는 12기가 영구 정지될 예정
0 이 때문에 수명을 다한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해체기술 개발이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부상
- 더욱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폐원전에 대한 ‘해체기술’ 개발은 시급한 과제
0 한편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총 437기이고 이 가운데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전은 212기이며 135기의 원전은 영구 정지 돼 해체를 앞둔 상태
0 2004년에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해체 시장은 2030년에는 500조원, 2050년에는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0 이렇게 볼 때, 원전 해체 분야는 국가적 과제이자 동시에 미래 시장의 블루오션이며 신성장동력
2. 선진국에 비해 70% 수준에 불과한 우리의 기술력
0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자력시설 해체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정도
- 이들 나라는 원전 및 재처리 시설 등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경험을 통해 이미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구축한 상태
-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는 기술의 안정성과 친환경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
0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해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반 기술 38개 가운데, 17개 정도만 개발을 마쳤을 뿐, 나머지 21개와 관련한 기술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
0 해체 관련 기술 부족 문제와 별개로 해체 전문인력과 해체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준비 또한 미흡한 실정
0 한편 해체 관련 기술과 함께 전문인력 및 연구 인프라 부족 등은, 곧 선진적인 해외기술이 국내 해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점에서 경각심 필요
3. 해체 위한 법령 및 물질적 준비 갖춰야
0 원자력 시설 해체는 건설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중저준위 폐기물도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작업
0 이와 관련, 건설과 운영에 대한 법규에 비해 ‘해체에 대한 법규’가 미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인데, 장관의 견해는?
- 가령 초기에 지은 원전은 원자로 등을 용접으로 견고하게 건설했는데, 이는 바로 해체를 고려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 아닌가?
- 따라서 이제는 원전 건설 첫 단계부터 해체를 고려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0 한편 해체 비용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수정해 상향 조정한 1호기당 해체비용은 6033억 원
0 영구정지 되는 12기를 감안하면 이 비용만 7조2396억 원이고 총23기의 전체 원전으로 확대해보면 무려 13조8759억 원
0 하지만 1기당 해체비용을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계산법을 따를 경우, 23기 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40조가 넘는 금액
0 14조든 40조든 원전 23기를 해체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한 게 사실
0 이런 점에서 해체와 관련한 물질적 준비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문제는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아주 미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