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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월)
“정부 보상에도 원칙은 있어야 한다”
- 국민적 갈등 해결할 ‘국가공론위원회’ 기구 필요 -
1. 현금 보상 위해 한전 내규 수정
0 정부는 지난 9월 일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중단된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위해 ‘직접 보상’ 결정
0 이를 위해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물품으로 마을주민에게 분배하는 결정은 금지 된다’고 규정한 한전의 내규 수정
0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하나 꼭 현금 보상 말고는 대안이 없었는지, 또한 향후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
0 첫째, 현금 보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
-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사이에서 국책사업에 협조하는 것보다 반대해야 더 큰 보상이 돌아온다는 부정적 인식만을 양산
0 둘째, 이미 송전시설이 건설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 정부가 마련한 보상안을 보면, 가구당 400만원의 현금이 돌아가는 건 물론 당초 책정했던 지역특수보상비 165억 원보다 20억 원 증가
- 또한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등 공동시설 건설·운영비 명목으로도 70억 원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별도로 추진
- 이렇게 되면 정부 시책에 협조한 다른 지역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인가?
- 만약 이들이 뒤늦게 자신들에게도 밀양과 똑같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2.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양산
0 셋째, 앞으로가 더 문제
- 향후 더 큰 보상을 위해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고 나선다면, 앞으로는 추가적인 전력시설 건설은 불가능한 일
0 현금 보상안에도 불구하고 10월 2일 공사를 재개하자 주민들이 다시 저지하고 나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 보상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
0 정부는 당장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어떻게든 밀양 송전탑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밀양 문제는 비단 밀양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
- 지금 우리 당진에도 밀양과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럼 이 문제도 현금 보상으로 대응할 것인지 의문
- 또한 부산 기장의 정관 신도시는 이미 밀양과 동일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어찌할 것인지도 의문
- 정부 보상에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원칙은 있어야 하는 것
3. ‘국가공론위원회’ 같은 국가적 차원의 논의 기구 필요
0 한편 추가적인 송전탑 건설은 물론 중저준위 폐기물 등 산업부 차원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양산할 문제는 산적
- 이런 점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양산하는 정부 시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0 통상적으로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공청회 개최
- 하지만 이 같은 공청회가 뜻을 모으기 위한 협의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구조를 고착화하거나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공간으로 전락
0 물론 산업부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으로써 한시적 공론화 기구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제는 공론위원을 산업부장관이 위촉하고, 정부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
- 특히 바로 이 때문에 일부 환경단체는 정부가 원전 건설을 전제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확보에만 급급하다며 산업부가 추진하는 기구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구성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것
0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 객관적 조직인 ‘국가공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토론회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고르게 참여하여 그 해결점을 찾음으로써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갈등과 분열, 정치권에 의한 증폭이라는 악순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