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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월)
8억200만 원 상당 공무항공마일리지 방치하는 산업부
- 지난 8년간 활용률은 14.3%에 그쳐, 중앙행정기관 평균 18.4%보다 저조 -
- 본부에 근무 중인 부이사관은 8월 현재
24만2790마일 적립한 채 단 한 차례도 사용치 않아 -
0 2006년 3월부터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산업부가 공무 출장으로 인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는 891명에 3344만7975마일
0 이 가운데 지난 8년 동안 사용된 마일리지는 전체의 14.3%에 불과한 477만8343만 마일
- 이를 사용인원별로 구분해보면, 보너스항공권 사용이 58명(74회)에 99만8416마일
- 좌석승급 사용이 98명(117회)에 377만9927마일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현황
|
연도 |
인원 |
총마일리지 |
적립마일리지 |
사용마일리지 | |||||
|
보너스항공권 |
좌석승급 | ||||||||
|
인원 |
횟수 |
마일리지 |
인원 |
횟수 |
마일리지 | ||||
|
2006 |
239 |
2,868,390 |
2,805,706 |
3 |
5 |
32,684 |
1 |
1 |
30,000 |
|
2007 |
271 |
4,013,307 |
3,925,962 |
4 |
5 |
27,345 |
1 |
2 |
60,000 |
|
2008 |
326 |
4,610,589 |
4,517,429 |
5 |
5 |
48,160 |
1 |
1 |
45,000 |
|
2009 |
330 |
4,539,731 |
3,746,627 |
9 |
16 |
230,604 |
13 |
19 |
562,500 |
|
2010 |
415 |
5,271,272 |
4,317,328 |
17 |
23 |
215,532 |
20 |
22 |
738,412 |
|
2011 |
385 |
5,643,327 |
4,543,427 |
8 |
8 |
196,591 |
21 |
25 |
903,309 |
|
2012 |
334 |
5,558,676 |
4,061,970 |
9 |
9 |
227,500 |
35 |
41 |
1,269,206 |
|
2013.8 |
93 |
942,683 |
751,183 |
3 |
3 |
20,000 |
6 |
6 |
171,500 |
|
계 |
891 |
33,447,975 |
28,669,632 |
58 |
74 |
998,416 |
98 |
117 |
3,779,927 |
0 첫째, 마일리지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는데 반해 사용치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
-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중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고, 구매가 어려운 경우 좌석등급 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고 규정
- 그러나 지난 8년간 891명에 의해 3344만7975마일이 적립된 것과 달리 실제 사용은 156명에 477만8343마일에 불과
0 둘째, 이 같은 방치는 곧 바로 예산낭비를 의미
- 2003년 한 해 동안만도 공무 출장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항공권 마일리지가 행정부 전체로 볼 때 최소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6년부터 공무로 해외여행 갈 때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는 개인적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적립된 마일리지의 사용율이 14.3%에 그친다면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예산낭비를 의미
-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2866만9632마일은 서울-뉴욕을 410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서울-뉴욕 이코노믹석 7만 마일 기준)
- 서울-뉴욕 왕복항공료(200만원 기준)로 계산하면, 8억2000만원에 해당
공무항공마일리지 적립 직원 수
|
여행지역 |
구 분 |
공무 항공마일리지 적립 직원 수(누적) |
|
남미 |
100,000마일 |
52 |
|
북미․대양주 |
70,000 |
109 |
|
서남아 |
50,000 |
185 |
|
동남아 |
40,000 |
234 |
|
일본․동북아 |
30,000 |
305 |
|
국내 |
10,000 |
672 |
0 한편 8월말 현재 공무항공마일리지를 개인별로 살펴보면,
- 국내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1만 마일 이상을 적립한 직원은 총 672명
- 이 가운데 일본 및 동북아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만 마일 이상을 적립한 직원은 총 305명
- 동남아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4만 마일 이상 적립 직원들은 총 234명이고, 서남아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5만 마일 이상 적립 직원들은 185명
- 북미 또는 대양주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7만 마일 이상 적립 직원도 109명, 남미노선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10만 마일 이상 적립 직원 또한 53명이나 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마일리지를 적립만한 채 사용치 않고 그대로 방치
0 특히 10만 마일 이상 적립된 52명 중 지금까지 마일리지를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은 직원이 절반에 가까운 25명
- 본부에 근무하는 부이사관인 김00는 8월말 현재 24만2790마일을 적립하고도 지금껏 미사용
- 또한 본부에 근무하는 행정사무관 권00는 8월말 현재 19만1092마일을 적립하고도 단 한 차례도 사용치 않은 상태
-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적합성정책과에 근무 중인 공업연구관 류00는 8월말 현재 19만942마일을 적립해 둔 상황
0 마일리지는 최근 3년 평균 430만 마일 넘게 적립되는 데 반해 사용은 3년 평균 110만 마일 안팎이면, 결국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치 않고 적립되는 공무항공마일리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 의미
0 특히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로 인해 언젠가는 사용치 않은 마일리지들이 자동 소멸될 수도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예산낭비
-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08년 이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2015년부터 사용치 않은 마일리지는 7년 도래일을 기점으로 자동 소멸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