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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산업부 및 산하기관,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 비율 3% 그쳐
작성일 2013-10-20

2013. 10. 14()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지난 3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3%에 그쳐

- 2007년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뒤 30%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전기안전공사 외 8개 기관 3년 연속 0% -

 

 

0 공공부문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어 비정규 활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그간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 시행(07∼′08)으로 비정규직의 활용관행이 일정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0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내역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42개 공공기관들에서 최근 3년간(2013년은 7월말현재) 근무하는 총14018명의 비정규직 중 3%에 불과한 485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됨

0 특히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전력공사(11053), 한국가스공사(1333),한국수력원자력(1561), 한국산업단지공단(1090), 강원랜드(3420), 한국산업기술시험원(5292)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전환실적이 매우 부진함.

 

최근 3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구 분

산업부 및 산하기관

기재부 및

산하기관

국토부 및

산하기관

여가부 및

산하기관

미래부 및

산하기관

안행부 및

산하기관

환경부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14018

570

13275

518

41701

471

8083

정규직전환()

485

43

700

56

2578

96

267

비 율(%)

3

7.5

5.3

10.8

6.2

20.3

3.3

 

0 이는 여성 가족부 및 산하기관 10.8%(51856), 국토해양부 9.4%(38136)등 타 공공기관에 비해 정규직 전환비율이 낮은 수치로 전환비율이 가장 높은 안행부 및 산하기관(20.3)에 비해 무려 17.3%낮은 비율이며 제일 낮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에 비해서는 0.3%낮은 비율임

0 비정규직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3년 연속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외 8개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3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2007년과 비교했을 때 턱 없이 낮은 수치임.

0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광화문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서, 한 집배원이 우체국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해달라고 보낸 메시지를 읽고 임기 안에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

- 아울러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자녀가 비정규직이라 걱정하는 부모들의 걱정도 덜어주겠다고 강조하였으나 산업부 및 산하기관들은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하고 있음.

0 정부정책이 발표되고 점검을 할 때만 보여주기식의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내역

기관명

비고

비정규직()(A)=(B+D+E)

정규직전환()(B)

정규직전환비율(%)

(C)=(B/A)

정규직전환전퇴사()(D)

비정규직유지()(E)

11(연간)

4583

132

2.8

1782

1794

12(연간)

5108

140

2.5

2140

2156

13(~7월말)

4327

213

4.9

1119

1131

산업통상자원부

11(연간)

16

2

12.5%

1

13

12(연간)

18

0

0

1

17

13(~7월말)

19

3

15.8

2

14

한국전력공사

11(연간)

1035

0

0.0%

765

270

12(연간)

1105

3

0.3%

809

293

13(~7월말)

731

4

0.5%

378

349

한국가스공사

11(연간)

140

1

0.7%

55

84

12(연간)

133

3

2.3%

56

74

13(~7월말)

116

2

1.7%

42

72

한국석유공사

11(연간)

23

6

26.1%

5

12

12(연간)

15

7

46.7%

1

7

13(~7월말)

7

0

-

1

6

한국지역난방공사

11(연간)

10

0

0.0%

0

10

12(연간)

11

4

36.4%

1

6

13(~7월말)

8

0

0.0%

1

7

한국수력원자력

11(연간)

100

0

0.00%

0

100

12(연간)

156

1

0.64%

22

134

13(~7월말)

188

1

0.53%

12

175

한국남동발전

11(연간)

42

0

0.0%

8

34

12(연간)

34

1

2.9%

29

4

13(~7월말)

6

1

16.7%

3

2

한국남부발전

11(연간)

0

0

0.0%

0

0

12(연간)

0

0

0.0%

0

0

13(~7월말)

6

0

0.0%

1

5

한국동서발전

11(연간)

0

0

0.0%

0

2

12(연간)

12

0

0.0%

5

7

13(~7월말)

22

0

0.0%

3

19

한국서부발전

11(연간)

3

-

-

0

3

12(연간)

3

-

-

0

3

13(~7월말)

2

-

-

0

2

한국중부발전()

11(연간)

0

0

0.0%

0

0

12(연간)

2

0

0.0%

1

1

13(~7월말)

1

0

0.0%

0

1

대한석탄공사

11(연간)

19

1

5.3%

4

14

12(연간)

18

-

0.0%

3

15

13(~7월말)

10

-

0.0%

3

7

한국광물자원공사

11(연간)

57

4

7.0%

29

24

12(연간)

54

2

3.7%

29

23

13(~7월말)

39

1

2.6%

4

3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연간)

66

0

0.0%

24

42

12(연간)

64

1

1.6%

44

19

13(~7월말)

80

1

1.3%

18

61

한국무역보험공사

11(연간)

16

0

0.0%

15

1

12(연간)

16

2

12.5%

11

3

13(~7월말)

9

2

22.2%

0

7

한국전기안전공사

11(연간)

26

0

0.0%

9

17

12(연간)

26

0

0.0%

17

9

13(~7월말)

23

0

0.0%

5

18

한국가스안전공사

11(연간)

 

 

 

 

 

12(연간)

 

 

 

 

 

13(~7월말)

8

0

0.0%

0

8

에너지관리공단

11(연간)

13

0

0.0%

5

8

12(연간)

11

0

0.0%

2

9

13(~7월말)

13

0

0.0%

0

13

한국전력거래소

11(연간)

0

0

0.0%

0

0

12(연간)

0

0

0.0%

0

0

13(~7월말)

0

0

0.0%

0

0

한국광해관리공단

11(연간)

20

11

55.0%

1

8

12(연간)

10

0

0.0%

2

8

13(~7월말)

14

3

21.4%

1

1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연간)

44

4

9.1%

10

30

12(연간)

77

14

18.2%

37

26

13(~7월말)

37

5

13.5%

9

23

한국석유관리원

11(연간)

24

0

0.00

9

15

12(연간)

22

3

13.64

16

3

13(~7월말)

13

1

7.69

2

1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1(연간)

21

2

9.5%

9

10

12(연간)

16

2

12.5%

10

4

13(~7월말)

4

0

0.0%

1

3

한국산업단지공단

11(연간)

129

3

2.3%

35

91

12(연간)

109

0

0.0%

41

68

13(~7월말)

119

3

2.5%

16

1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연간)

439

3

0.7%

168

271

12(연간)

529

2

0.4%

207

322

13(~7월말)

468

0

0.0%

110

35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연간)

75

44

58.0%

0

31

12(연간)

48

0

0.0%

1

47

13(~7월말)

63

26

41.0%

2

3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연간)

15

-

-

1

14

12(연간)

70

7

10.0%

5

58

13(~7월말)

66

33

50.0%

1

32

한국디자인진흥원

11(연간)

11

3

27.3%

8

0

12(연간)

1

0

0.0%

1

0

13(~7월말)

0

0

0.0%

0

0

한국세라믹기술원

11(연간)

98

0

0.0%

56

42

12(연간)

104

0

0.0%

47

57

13(~7월말)

118

0

0.0%

33

85

한국전력기술

11(연간)

116

0

0.0%

4

112

12(연간)

202

0

0.0%

42

160

13(~7월말)

208

14

6.7%

32

162

한국가스기술공사

11(연간)

54

0

0%

0

54

12(연간)

47

0

0%

0

47

13(~7월말)

51

0

0%

0

51

한전KDN

11(연간)

1,024

0

0.0%

415

609

12(연간)

1,017

45

4.4%

507

510

13(~7월말)

740

0

0.0%

285

455

한전KPS

11(연간)

574

0

0.0%

84

490

12(연간)

656

36

5.5%

108

512

13(~7월말)

636

1

0.2%

83

552

한전원자력연료

11(연간)

65

0

0.0%

22

43

12(연간)

62

0

0.0%

31

31

13(~7월말)

47

0

0.0%

10

37

인천종합에너지

11(연간)

0

0

0.0%

0

0

12(연간)

0

0

0.0%

0

0

13(~7월말)

1

0

0.0%

0

1

기초전력연구원

11(연간)

2

1

50.0%

0

1

12(연간)

5

1

20.0%

0

4

13(~7월말)

4

3

75.0%

1

0

강원랜드

11(연간)

243

40

16.5%

20

183

12(연간)

342

0

0.0%

20

322

13(~7월말)

341

107

31.4%

19

215

한국표준협회

11(연간)

41

2

4.9%

19

20

12(연간)

74

5

6.8%

24

45

13(~7월말)

64

2

3.1%

30

3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1(연간)

7

0

0.0%

0

7

12(연간)

7

0

0.0%

2

5

13(~7월말)

5

0

0.0%

0

5

전략물자관리원

11(연간)

4

4

100%

0

0

12(연간)

1

0

0%

0

1

13(~7월말)

7

0

0%

0

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1(연간)

2

0

0.0%

0

2

12(연간)

11

0

0.0%

3

8

13(~7월말)

10

0

0.0%

6

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1(연간)

9

1

11.0%

1

7

12(연간)

20

1

5.0%

5

14

13(~7월말)

23

0

0.0%

5

18

 

131014_7_산업부_국감(김동완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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