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군, 최근 3년간 정보보호 수준 평균 78점!
군의 정보보호 수준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 자체 평가결과 국방정보 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이 2010년 76점, 2011년 79점, 2012년(평가기준 상향보완) 79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USB 무단 반출도 5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한건은 2급 비밀이 분실된 바 있다.
또한 제 3국의 해킹을 통해 2011년 5월 개인노트북의 음성보관된 대외비 1건이 유출되었고, 2012년 6월 예비역 장교의 노트북을 통해 비밀 2건, 일반자료 17건이 유출되었지만 징계는 경고에 불과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5년까지 정보보호기반을 확충하고, 2020년까지는 정보보호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송영근의원은 “국방부의 사이버 방호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며, 보안의식도 구멍이 나있다”며, “국내외 사이버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