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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에 관대한 식약처, 정밀검사 고작 0.4%
-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원산지 둔갑도 많아 -
○ 새누리당 김정록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의원)은 북한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정록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산 수입식품의 부적합건수가 2009년 9건에서 점차 감소해 올해 8월까지는 부적합 식품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부적합 식품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정밀검사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2009년 2602건 중 303건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해 11.6%의 정밀검사 비율을 나타냈다.
○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정밀검사 비율은 낮아져 2010년 5.3%, 2011년 0.8%,올해 8월까지는 1,127건 중 5건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실시해 검사율이 0.4%에 불과해 북한산 농산물에 대한 검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으로 위장되어 수입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6건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금액만 11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록의원은 “북한산으로 위장되어 수입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식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북한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