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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부족에도 세무조사 줄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왜 힘들다 할까?
- 2013년 7월말 세수진도율 58.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입 7.9조원 감소
☞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13년 1~6월까지 3,385건(개인+법인)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01
(3,986건)건이 감소되었고, 부과 금액대비 2,598억원 줄어.
▶ 또 나온 국세청 쇄신방안, 이번엔 제대로 될까?
- 1만 9천명의 직원들 중 최근 5년간 1만 8,127명 징계받은 국세청
☞ 2009년부터 적게 걷은 세금만 2조 882억원, 자체 징계(주의․경고)를 가볍게 보는 풍토는 없어져야...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90건에서 4,941억원 추징
- 공공기관 1곳 당 54억 9천만원 추징, 그러나 기관명을 공개하지도 않고 기획재정
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 국세청, 정부 3.0 적극 활용하라!
- 2010년부터 계속된 ‘외환감독기관협의회’참가 기관의 자료요청에도 거
부하다, 감사원 지적 받고나서야 검토에 나서...
☞ 2011년 1월 이후, 관세청은 국세청에 ‘역외탈세 자료’를, 국세청은 관세청에 ‘불법외환거래 자료’를 서로 각 5
회 씩 요청하는 식의 기싸움으로 일관...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대출’지원과 지자체의 ‘지방세원 확보지원’에
동참해야...
▶ 장외주식에 대한 관리 적정한가?
- 부의 편법적 이전은 철저히 단속하되, 벤처캐피털 생태 훼손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