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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있는 주택연금, 유동성 위기 오면?
주택연금 보증잔액 2011년 2,930억→2030년 56~67조 |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향후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보증잔액이 2011년 기준 2,930억원에서 2030년 56~67조원 규모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연금제도는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제도 도입 후 올해 9월까지 총 16,167명이 가입, 21조 9,141억원을 보증하고 7,89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주택연금 보증공급
(억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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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2년 |
2013년 9월말 |
2007~현재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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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급액 |
41,000 |
69,006 |
46,642 |
219,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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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건수 |
2,936 |
5,013 |
3,868 |
16,167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 큰 인기를 끌면서 매년 가입건수와 보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중장기 주택연금 발전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주택연금 보증잔액이 2011년 2,930억원에서 2020년 13조 8,450억원~15조 7,300억원, 2030년에는 56조 7,570억원~67조 5,4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보증잔액 전망
(단위: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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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5 |
2020 |
2025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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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1 |
293 |
3,065 |
13,845 |
33,248 |
56,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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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2 |
293 |
3,319 |
15,234 |
36,980 |
63,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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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3 |
293 |
3,401 |
15,730 |
38,530 |
67,544 |
(주택가격, 기대여명, 가입연령 등 달리 적용한 3가지 시나리오별 전망치)
* 보증잔액 : 보증공급액 중 해지 등으로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현재 보증 중인 금액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이 역모기지를 담보로 매월 주택연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 시나 중도해지 시 대출상환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간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장차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연금지급규모가 확대될 경우, 금융기관이 유동성이 부족하여 주택연금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박민식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 소요액, 즉 보증잔액이 주택금융공사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주택연금 유동화 상품개발 등 대출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