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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3) 고속도로 일반휴게소 임대실태 - 147개 휴게소 운영권자(슈퍼甲) '감사해요, 짝퉁甲'
공사, 휴게소 임대수수료율 평균 12%(0%~17.92%) 부과 "들쑥날쑥"
운영업체 주장, "화장실 개선사업 등 관리유지비 많아 평균 22% 부과"
문제는 '확실한 수익보장 위한 묶음식 낙찰·15년 장기영업 보장' 상황
낙찰 및 재계약·연장 자체심사기준 등 "복잡 다변-그때 그때 달라요!"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슈퍼 甲’휴게소 운영업체에게 투자위험이 없는 블루 오션의 수익시장을 장기보장하고 있는 ‘짝퉁 甲 ’도로공사는 낙찰 및 재계약 심사기준과 내용 등 혁신을 통해 휴게소 운영업체와의 수상한 상생과 공존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 영역에서의 최선의 수익창출 및 국민과 이용객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1일(월) 실시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상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고속도로 일반휴게소 임대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일반휴게소 운영업체 선정시 묶음단위 임대입찰방식을 사용하여 수익성이 떨어지는 휴게시설을 수익성이 높은 휴게시설과 묶어 운영업체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면서, “문제는 묶음단위의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것으로 도로공사의 편의에 따라 기준이 복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등 부정의혹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에게서 지불받은 해당 묶음 휴게소의 평균 임대 수수료율은 최소 0%에서 최고 17.92%로 평균 12%대에 불과하다.”면서, “국내 최고 백화점의 ‘보증금+수수료 합산방식’ 임대매장에서의 수수료가 평균 20%내외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하고도 좋은 조건으로 낙찰과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또한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기본 5년 계약에 이후 자체의 낮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최장 15년간이나 계약 연장을 통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최근5년간 휴게소 최초계약 5년 이후 재계약배제 비율이0.4%, 계약중도해지가3.9%에 불과하며, 도로공사는 이와 같은 특혜성 휴게소 임대기준을 규정화하여 ‘슈퍼 甲 ’휴게소 운영업체를 스스로 양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슈퍼 甲’휴게소 운영업체에게 투자위험이 없는 블루 오션의 수익시장을 장기보장하고 있는 ‘짝퉁 甲 ’도로공사는 낙찰 및 재계약 심사기준과 내용 등 혁신을 통해 휴게소 운영업체와의 수상한 상생과 공존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 영역에서의 최선의 수익창출 및 국민과 이용객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