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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8) 스마트 HIGHWAY 진단-터널 인명참사 방지 대책
지난 해 고속도로 터널화재사고 20건 발생, 방재시설 부실 ·부재 여전
공사측, '방재 및 관리지침(2009년)' 이전 건설 터널 '소급설치 反對'
문제는 CCTV·자동화재탐지기 등 방재시설 미설치터널 100개소(28%)
대형인명참사 보다 기본방재시설 등 설치 선택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 터널화재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벽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대책보다 선제적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 운운하며 미봉책만을 내세우지 말고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1일(월) 실시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터널내 방재서설을 점검하고 인명참사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터널 화재는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는 20건이나 발생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터널화재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벽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9)’이 이전 설치된 터널들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소화기구, CCTV, 자동화재탐지기, 피난연결통로 등의 터널 제연설비가 현재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대책보다 선제적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 운운하며 미봉책만을 내세우지 말고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