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적격대출, 은행만 살찌우는 대출로 전락!
- 서민들 시중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보다 최고 0.45%p나 더 높은 이자내고 있어
-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에 적격대출‘채권관리수수료’명목으로 616억원이나 지불
낮은 고정금리대출을 통해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2012.3월에 출시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적격대출’이 시중은행의 장기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있어 서민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공사는 시중은행에 채권관리수수료 명목으로 616억원이나 지불하여 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금융공사가 정무위 안덕수 의원실(인천 서구·강화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6월중 ‘적격대출’평균금리는 4.08%로 은행의 10년 이상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3.84%보다 0.24%p 더 높아 적격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적격대출 평균금리는 4.21%로 10년 이상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3.76%보다 0.45%p나 높았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잔액의 연 0.1%를 지급하는 고정채권관리수수료 명목으로 112.8억원을, MBS 발행금리와 은행의 적격대출 금리차이를 변동채권관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무려 503.6억원을 은행에 보전해 주었다.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금리와 은행들의 적격대출 금리차를 변동채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전을 해 줌으로써 은행들이 적격대출 금리를 인상할 유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2년의 14차례 MBS 발행금리는 모두 은행의 적격대출 금리보다 낮았고, 2013년 11차례의 MBS 발행금리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급등한 2013.7.18.일과 8.16일을 제외하고는 은행 적격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정부가 서민들이 낮은 금리, 장기상환을 통해 쉽게 집장만을 할 수 있도록 ‘적격대출’을 출시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이자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수료를 낮춰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자료]
<표 1> 2013.1~6월 적격대출과 10년 이상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단위 : %)
|
구분 |
신한 |
우리 |
기업 |
SC |
하나 |
외환 |
씨티 |
국민 |
농협 |
대구 |
부산 |
광주 |
경남 |
|
적격대출 (A) |
4.24 |
4.20 |
4.12 |
4.04 |
4.06 |
4.07 |
3.99 |
4.21 |
4.04 |
4.06 |
4.15 |
4.04 |
3.90 |
|
분할상환 (B) |
4.06 |
4.11 |
3.81 |
3.92 |
3.76 |
3.93 |
3.69 |
3.76 |
3.74 |
3.80 |
3.80 |
3.76 |
3.90 |
|
이자율 차이 (A-B) |
0.18 |
0.09 |
0.31 |
0.12 |
0.30 |
0.14 |
0.30 |
0.45 |
0.30 |
0.26 |
0.35 |
0.28 |
- |
주 : 1) 10년 이상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취급액 기준이며, 광주은행의 2013.3~6월 평균금리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금융감독원
<표 2> 은행별 채권관리수수료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2년 |
2013.9월 | ||||
|
양수누적액 |
고정채권관리수수료 |
변동채권 관리수수료 |
양수누적액 |
고정채권관리수수료 |
변동채권관리수수료 | |
|
경남은행 |
206 |
0 |
0 |
3,753 |
1.5 |
1.8 |
|
광주은행 |
- |
- |
- |
28 |
|
0.1 |
|
국민은행 |
27,541 |
2.1 |
11.8 |
41,071 |
25.2 |
127.4 |
|
기업은행 |
398 |
0 |
0.1 |
1,098 |
0.3 |
1.6 |
|
농협은행 |
342 |
0 |
0 |
2,025 |
0.8 |
3.7 |
|
대구은행 |
- |
- |
- |
295 |
0.1 |
0.6 |
|
부산은행 |
- |
- |
- |
96 |
0 |
0.2 |
|
신한은행 |
680 |
0 |
0 |
9,985 |
2.6 |
8.4 |
|
외환은행 |
- |
- |
- |
37 |
0 |
0 |
|
우리은행 |
433 |
0 |
0 |
3,856 |
1.5 |
5.8 |
|
하나은행 |
2,900 |
0.2 |
1.1 |
6,922 |
2.8 |
16.6 |
|
한국씨티은행 |
11,980 |
2.3 |
11.3 |
26,446 |
14.1 |
56.4 |
|
SC은행 |
52,522 |
11.4 |
51.8 |
84,749 |
47.9 |
204.9 |
|
합 계 |
97,002 |
16.0 |
76.1 |
180,361 |
96.8 |
427.5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