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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4) 경기도 재해예방사업 실효성 의문
경기도, 자연재해예방사업 지난 4년간 66개소 1,372억원 투입
2014년까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예방사업 83개소 2,580억원 투입예정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41명 재산피해액 4,200억원 발생, 예방사업 실효성 의문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기도는 재난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사후관리에서 예방으로 전환,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목표로 선제적 예방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및 피해복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상당하다. 예방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2일(화)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경기도는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4년간 66개소에서 1,37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2014년까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예방사업에도 83개소 2,5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난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41명, 재산피해액은 4,20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는 재난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사후관리에서 예방으로 전환,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목표로 선제적 예방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및 피해복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상당하다. 예방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중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되기 위해서 재해발생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예산투입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