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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공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 미흡 >
○ 해외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조명철 의원은 현지 시각 10월 22일(화)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스웨덴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였다.
○ 조명철 의원은 당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년도에는 27건이었으나, 13년 9월말까지 총 47건이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사건사고가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공관차원에서 관계당국과 핫라인 구축여부 등과 관련된 대응책 마련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2011-2013년 스웨덴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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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2년 |
2013년 9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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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가방/여권) |
10건 |
9건 |
3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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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가방/여권) |
7건 |
17건 |
1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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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건 |
1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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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8건 |
27건 |
47건 |
출처 : 조명철의원실
○ 특히, 사건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권이나 가방의 도난 및 분실사고인데, 분실된 여권에 대한 회수율은 어느 정도이며, 혹시 도난이나 분실된 여권이 위·변조를 통해 범죄로 악용되었던 사례여부에 대해서도 공관측의 세부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 이에 대해 조명철 의원은 “스웨덴은 치안상황이 안전하기로 소문난 국가인데, 이렇게 도난사건이 급증하게 된 원인을 공관에서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특정인종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지, 아니면 최근 스웨덴 전체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우리 재외국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관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