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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공급의 81.4%,
수도권에 집중
- 정부 ‘13년까지 지역난방 245만호 달성, 어림없어 - 지역난방 32개 사업자 중 21개 업체가 영업손실 |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의 81.4%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보급현황> ('13.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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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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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률 |
1,000,235호(81.4%) |
229,337호(18.6%) |
1,229,572호(100%) |
지역난방은 고효율의 열병합발전소와 소각로 폐열 등을 활용하므로 다른 난방방식과 비교할 경우 난방비가 최고 38% 저렴해 인기가 높다.
지역난방은 지역난방공사, 서울시, 부산시, 민간 사업자 등 32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의 비중은 ‘12년 기준으로 55%에 달한다.
새누리당 산업통상위원회 윤영석 의원 (경남 양산)은 “지역난방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에 지역난방 도입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역난방공사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난방이 지방에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4. 2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난방에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규사업 참여제한 지침」을 마련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향후 신규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3년간 전국 지역난방이 17.4% 성장한 반면, 지역난방공사 보급량은 11% 상승에 그치게 되었다.
그런데, 참여제한 지침 이후 지역난방 시장은 전체 성장률도 둔화되기 시작했다. ‘07～’09년까지 보급률이 9.4% 성장했지만, 지침이 발표된 ‘10～’12년에는 성장률이 5.3%로 4.1% 떨어지게 된 것이다.
< 집단에너지 보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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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보급세대(천호) |
1,590 |
1,736 |
1,888 |
2,008 |
2,178 |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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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급 율(%) |
11.5 |
12.3 |
13.1 |
13.7 |
14.5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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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증감율 (%) |
- |
9.2 |
8.8 |
6.4 |
8.5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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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성장율 |
9.37% |
5.28% | ||||
또 늘어난 민간 업체들은 영업손실을 이유로 지역난방공사 대비 열요금을 최고 10%까지 높였고, 일부 부실사업자는 열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열공급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신규사업 참여 제한 지침’으로 집단에너지 시장을 견인할 동력을 상실했고, 지역난방의 민간사업자는 부실사업자가 늘어나 요금을 올리고, 일부 기업의 경우는 안정적 열공급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면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도입한 본 지침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