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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하는 국책연구기관
최근 3년간 23개 연구기관, 비정규직 473명 증가 2013년 7월 기준, 정규직의 79% 수준 |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2013년 7월 기준 정규직의 79% 수준으로 2011년 66% 수준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인원은 2011년 2,665명, 2012년 2,815명, 2013년 7월 현재 2,81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비정규직 인원은 2011년 1,760명, 2012년 2,016명, 2013년 7월 현재 2,233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86명, 108%), 건축도시공간연구소(41명, 132%), KDI국제정책대학원(92명, 192%), 한국교육개발원(327명, 267%), 한국교통연구원(162명, 14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63명, 126%) 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7~173명(8~167%)이나 더 많았다.
정부의 인건비 증액규모에 제한이 있고, 단기연구과제수행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규모 확대로 인해 필요인력이 증가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확대 규모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이 직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충당한다면 꾸준한 노하우 축적과 연구의 연속성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공개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결과」에 의하면, 소관 연구기관들의 75개 보고서 중 48개에서 229건의 표절의심사례가 발견됐고, 18개 보고서에서는 79건의 중복게재가 적발되기도 했다.
박민식 의원은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적인 인사구조 행태가 비정규직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의 정책수립을 뒷받침할 국책연구기관이 노하우 축적과 연속성 보장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직원 구성 현황
|
기관명 |
2011년 |
2012년 |
2013년 7월 | |||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75 |
78 (104%) |
79 |
92 (116%) |
79 |
86 (108%) |
|
국토연구원 |
158 |
142 (90%) |
155 |
145 (94%) |
151 |
144 (95%)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32 |
31 (97%) |
33 |
36 (109%) |
31 |
41 (132%)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12 |
64 (57%) |
124 |
60 (48%) |
121 |
64 (53%) |
|
산업연구원 |
149 |
9 (6%) |
152 |
26 (17%) |
146 |
35 (24%) |
|
에너지경제연구원 |
99 |
64 (65%) |
106 |
77 (73%) |
103 |
55 (53%)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22 |
46 (38%) |
121 |
32 (26%) |
123 |
49 (40%) |
|
통일연구원 |
50 |
25 (50%) |
59 |
20 (34%) |
55 |
42 (76%) |
|
KDI 한국개발연구원 |
241 |
124 (52%) |
245 |
156 (64%) |
244 |
153 (63%) |
|
└(KDI 국제정책대학원) |
43 |
59 (137%) |
48 |
72 (150%) |
48 |
92 (192%) |
|
한국교육개발원 |
141 |
204 (194%) |
152 |
255 (215%) |
154 |
327 (267%)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29 |
91 (40%) |
265 |
108 (41%) |
269 |
113 (42%) |
|
한국교통연구원 |
102 |
177 (174%) |
106 |
176 (166%) |
109 |
162 (149%) |
|
한국노동연구원 |
85 |
4 (5%) |
85 |
6 (7%) |
85 |
7 (8%)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28 |
61 (48%) |
128 |
69 (54%) |
130 |
85 (65%) |
|
한국법제연구원 |
58 |
35 (60%) |
69 |
40 (58%) |
66 |
54 (82%)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8 |
100 (93%) |
115 |
103 (90%) |
111 |
96 (87%) |
|
└(육아정책연구소) |
27 |
10 (37%) |
30 |
22 (73%) |
32 |
26 (81%)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93 |
70 (75%) |
95 |
71 (75%) |
97 |
79 (81%)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03 |
60 (58%) |
112 |
73 (65%) |
127 |
73 (58%)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14 |
58 (51%) |
125 |
61 (49%) |
131 |
76 (58%)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9 |
12 (25%) |
51 |
15 (29%) |
50 |
46 (92%)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06 |
83 (78%) |
110 |
106 (96%) |
107 |
104 (97%) |
|
한국행정연구원 |
55 |
20 (36%) |
60 |
29 (48%) |
59 |
29 (49%)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54 |
23 (43%) |
58 |
28 (48%) |
56 |
32 (57%)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32 |
110 (83%) |
132 |
138 (105%) |
129 |
163 (126%) |
|
합계 |
2,665 |
1,760 (66%) |
2,815 |
2,016 (72%) |
2,813 |
2,233 (79%) |
(단위: 명)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괄호 안은 위 연구원의 부설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