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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군이 운용중인 암호장비의 수는 많으나 그 중에는 80년대부터 사용했던 장비들도 있음. (육군 AT-84P 1985년 구축, AF-87 1988년 구축)
❍ 물론 대부분의 장비들의 대체 장비들이 개발은 되어 있지만 오래된 장비들에 대한 교체 계획은 미비해 보임.
❍ 암호장비는 알고리즘과 암호키 등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안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래되었다고 해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암호장비처럼 민간한 장비들에 대해서는 수명주기를 기타 다른 장비들보다 짧게 잡아 지속적인 개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최근 3년간 암호장비는 분실 12건, 파손 1건으로 이 중 두 건에 대해서는 암호키를 전량 교체하기도 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관리 지침을 만들어주기 바람.[참고]
❍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암호장비에 대한 전반의 업무가 국정원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 군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 암호장비의 80-90%를 군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소관이 국정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유사시 군이 시기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암호장비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특히 그 사례로 예비알고리즘의 경우에도 군은 보유하지 못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전시가 되어 만약 알고리즘을 교체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국방부가 국정원의 동의하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까지 사람이 직접 가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임.
❍ 속도전이라는 현대전의 개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전시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자동 연동체계를 통해 예비알고리즘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국정원과 협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