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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 보증사고 증가 방지대책 수립해야
- 2009~2013.7월까지 보증사고액 3조 7,777억원으로 신규보증액 대비 14.8%에 달해
- 동 기간 은행에 물어준 대위변제액은 2조 9,278억원으로 신규보증 대비 11.5%에 달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정무위원회 안덕수 의원실(인천서구․강화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액 및 보증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어 부실보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사고순증액은 2009년 7,422억원에서 2012년 9,026억원으로, 1,604억원, 21.6%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보증 사고율은 2008년 4.3%에서 2012년 5.1%로 상승하였다.
보증사고 증가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비율 85%에 따라 은행에 보전해 준 대위변제 순증액이 2009~2013.7월까지 2조 9,278억원으로 신규보증액의 11.5%에 달하였다.
또한, 2009~2013.7월까지 구상채권 발생액과 특수채권 발생액은 각각 3조 9,702억원, 2조 8,689억원으로 신규보증액 대비 26.8%에 달하고 있지만, 회수액은 1조 3,194억원으로 구상채권과 특수채권 발행액 대비 19.3%에 불과하였으며, 구상채권잔액 대비 회수율은 2009년 3.3%, 2010년 2.5%, 2011년 3.0%, 2012년 2.8%, 2013.7월 2.1%로 매우 낮아 보증사고액에 대한 회수방안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10년 초과 장기보증 비중은 2009년 24.3%, 2010년 25.3%, 2011년 25.6%, 2012년 24.2%, 2013년 23.0%에 달해 여전히 장기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규보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보증기업에 대한 사전필터링, 사후관리 방안을 보완해 보증사고를 방지하고, 회수율 제고와 함께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보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술보증기금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첨부자료]
<표 1> 연도별 총보증 실적 및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액
(단위 : 억원, %)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7 |
|
총 보증잔액 |
171,317 |
174,145 |
170,252 |
176,583 |
185,115 |
|
총 신규보증(A) |
81,979 |
42,860 |
41,396 |
52,354 |
36,734 |
|
보증사고액(B) |
7,422 |
8,185 |
8,764 |
9,026 |
4,380 |
|
보증사고율 |
4.3 |
4.7 |
5.1 |
5.1 |
2.4 |
|
B/A |
9.1 |
19.1 |
21.2 |
17.2 |
11.9 |
|
대위변제액(C) |
6,239 |
6,373 |
6,207 |
6,994 |
3,465 |
|
C/A |
7.6 |
14.9 |
15.0 |
13.4 |
9.4 |
주 : 1) 직접보증기준이며,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순증 기준임.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표 2> 연도별 총 보증사고 회수금액 및 구상채권, 특수채권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7월 |
|
회수금액 |
3,167 |
2,505 |
3,188 |
3,014 |
1,320 |
|
회수율 |
3.3 |
2.5 |
3.0 |
2.8 |
2.1 |
|
구상채권 발생액 |
8,665 |
8,190 |
8,624 |
9,316 |
4,907 |
|
특수채권 발생액 |
8,906 |
6,052 |
5,112 |
5,389 |
3,230 |
주1) 직접보증 기준임
주2) 부실금액 경우 순증금액(발생-정상화) 기준임
주3) 회수금액은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금액의 합계임
자료 : 기술보증기금
<표 3> 총보증의 보증기간별 보증규모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7월 |
|
3년 이하 |
65,666 |
62,254 |
55,917 |
52,942 |
58,754 |
|
5년 이하 |
21,379 |
27,145 |
31,597 |
38,075 |
37,520 |
|
7년 이하 |
17,530 |
16,568 |
18,029 |
22,676 |
26,567 |
|
10년 이하 |
24,880 |
24,176 |
21,120 |
20,234 |
19,762 |
|
10년 초과 |
41,862 |
44,002 |
43,589 |
42,656 |
42,512 |
|
합 계 |
171,317 |
174,145 |
170,252 |
176,583 |
185,115 |
|
10년 초과 장기보증 비중 |
24.3 |
25.3 |
25.6 |
24.2 |
23.0 |
* 보증이용기간 : 최초보증일부터 기준일자까지의 순보증이용기간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