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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 2012년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비율(집행액 기준), 총 대출의 77%
- 2010년~2013.6월 동안 수출입은행
단기대출 금리, 6개 시중은행 평균보다 최저 0.7%p, 최고 2.5%p 낮은 수준 : 단기금융 위주로 저리대출해서 일반 상업은행과 부당한
경쟁
- 부당한 경쟁에 의한 이익으로 임직원은 연봉·성과급 나눠먹기?
=> 2012년 당기순이익은 1,489억원으로
2010년보다 무려 123% 급증
=> 2010년 대비 2013년 성과급 : 은행장 30.4%, 임원 34.9%, 직원 68.2%
급증
▶ 단기수출금융은 일반 상업은행으로 신속히 넘겨주고, 수출입은행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를 실천할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가?
2. 수출입은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대출 늘리느라 단기대출 증가했다” : ‘새빨간 거짓말’, 중소기업 대출 점유율은 매년 하락
- 2009년 이후 어떤 해에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집행액 기준, 전년대비)이 대기업 대출 증가율을 상회한 적이 없고, 중소기업
대출의 점유율은 2009년 41.7%에서 2012년 29.7%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 2013년 상반기 집행액 기준 중소기업 점유율은
28.6%로 또다시 하락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민간 금융이 꺼리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매년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중소해외건설업체 외면했던
수출입은행, 확대되는 해외건설시장에서 이제는 수출입은행의 제 역할이 절실하다!
- 해외건설시장 확대에 따라 해외건설인력 부족과 중소건설업체의 보증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 토로
- 해외건설 대출 및 보증 총
실적中 중소건설업체 점유율은 각각 1.8%, 1.2%에 불과 : 2012년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집행액 기준), 전년대비 40.9% 대폭
감소
▶ 해외건설인력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지만, 수출입은행의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 신용도가 낮은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도 등 자체평가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 등으로 우수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보증서 발급시
무담보 신용취급을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 EDCF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소액차관사업’을 시행중인데, 차관한도가 업종에 구분없이 약 300만달러로 ‘시공분야’는 실질적으로 참여가 힘들다는데, 업종이나
분야의 특성에 따라 차관한도를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4. 대외협력기금(EDCF)의 KOIKA 연계사업, 승인액만
늘려두고 실제 집행은 느릿느릿 ‘황소걸음’: 이래서야 무슨 수로 연계사업의 실효성 높이나?
- EDCF 총 사업에서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EDCF 사업의 비중(승인액 기준), 2009년 8.4%에서 2013년 9월에는
27.9%로 비약적으로 증가
- 그러나, EDCF 총 집행액 대비 연계사업 집행액 비율은 2010년 23.2%에서 2011년 12.6%,
2012년 16.8%, 2013년 9월 5.3%로 오히려 역주행
▶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연계사업 선정·승인하고도 실제 집행하지 않으면,
연계성 강화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 EDCF 사업 특성상 순차적으로 집행이 이뤄지는 측면이 있으나, 집행률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한국투자공사]
- 투자부문별로 보면 주식과 상품(현물)의 누적 초과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 특히 KIC의 주식 분야는 KIC 전체 투자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운용기준에 미치지 못함. KIC의 투자능력은 수준 미달인가?
※ 운용기준 : 투자공사가 수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여받는 기준으로 채권, 주식 등 각 부문별 투자시 목표 수익률의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며, 초과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운영기준’으로 산출됨
(1) 전통자산의 저조한 수익률, KIC 믿고 계속 맡겨도 될까?
- 주식과 상품의 최초
투자~2013.9월말까지 누적 초과수익률 : 각각 –2.78%, -0.81%
- 전통자산투자의 최초투자~2013.9월 누적 총
투자수익률(연 환산 기준)은 4.55%로 대체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8.39%의 절반 수준
▶ 유독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책은?
(2) 2013년 KIC의 주식, 채권 투자수익률,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의 절반 수준
-2013년중
7월까지 KIC의 직접투자 기준 주식과 채권의 투자수익률은 각각 9.43%, -3.41%로 국민연금 해외투자 수익률(직접투자 기준, 주식
18.07%, 채권 –1.20%)의 절반 수준에 그침.
(3) 주요 국부펀드중 KIC의 수익률 측면의 경쟁력, ‘낙제 평가’는 면할
수 있을까?
- 2010년과 2011년 KIC의 전 자산 총 수익률 –3.98%로 주요 7개 국부펀드중 꼴찌
- 주식 투자수익률,
07년 이후 최근 6년간 4회 꼴찌
2. 한국투자공사(KIC),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과 대체자산(부동산 등) 투자
비율 9:1 편중, 매년 비율이 동일한데 문제의식 있기나 한가?
- KIC는 2011년에 발표한 ‘비전2020’에서 대체 및 전략적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전체자산의 30%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비중을 올릴 대책이 있나?
=> 투자공사 전통자산 구성 비율 : 채권과 주식 등의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2010년부터 92.3%, 11년 91.1%, 2013.9월 90%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낮은데, 포트폴리오 구성의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대체자산 투자 비율 :
싱가포르의 GIC 27%, 중국 CIC 31%. (UAE의 ADIA 20%로 추정)
▶ 전통자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동성(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동시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에 대한 적절한 비율의 분산투자가 필요한데, 공사의
입장과 향후 방안은?
- 지속적인 대체투자처 개발과 투자비율을 조정하여 투자리스크를 완화해야 하고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