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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
기후변화에 따른 철저한 `물관리` 정책 수립 강조
폭우 및 가뭄과 같은 재해가 증가하고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분쟁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변화된 물관리 정책 필요
2012년 OECD가 발표한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 철저한 물관리 요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 수립 및 대응책 강구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 수자원공사가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물로부터 풍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세계 속의 물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한 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전략을 위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4일(목)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과거와 달리 기후변화에 의한 폭우 및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가
증가하고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분쟁이 대두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된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도 평균 기온이 상승해 감에 따라
강수량 변동성이 커지는 탓에 극한 강수현상이 심화되어 잦은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면서, “2012년 OECD가 발표한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어 더욱 철저한 수자원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이미 2005년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이 수립되고 대응책이 강구되어 왔다. 영국은 2005년에 ‘국가적응정책 프레임 워크’ 및 ‘홍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네덜란드
역시 2015년 이후 10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다양한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가늠해 4개 지역 유형별 기후변화에 대해 다른 각도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을 최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당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물 관리 전략인 ‘기후변화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미래 물관리 전략을 반영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2011년 12월에 수립・발표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물로부터 풍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세계 속의 물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수자원공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전략을 위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수자원공사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정책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향후
발생할 큰 재난과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철저한 물관리 전략 수립과 함께 꾸준한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