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4,185억 원 투입해 1,070억 원 회수, 회수율 25.5%
불협화음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업비 증가
장윤석 의원 “사업별 구조조정으로 선택・집중 투자해야”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정 자립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투자․개발 사업이 실제로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03년부터 ‘13년 7월 현재까지 투자․개발 사업에 4,185억 원을 투입해 1,070억 원을 회수, 회수율이 불과 25.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산업․농공단지 조성 사업, 전원마을개발, 부동산임대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 총 98지구에서 투자․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농공단지의 경우 내부 의사결정 문제 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돼 32%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전원마을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 여건 악화로 진행 중이던 5개 지구(칠곡, 당진, 나주, 제천, 의성)에 1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부동산임대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당초 예상 수익(15억 5천만 원)의 53%(8억 2천만 원) 수익에 그쳤다.
장윤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12년 매출액이 4조 3천억 원이지만 ‘4대강 특수’가 끝나는 ‘13년에는 3조 2천억 원으로 무려 1조원 이상 감소하게 돼, ’13년부터는 인건비와 경비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윤석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정 건전성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공사의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검토는 물론 사업별 구조조정으로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끝>
■ ‘13년 7월 현재까지 투자․개발 사업 투자 및 회수 실적 (단위 : 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