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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 (1)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2013년의 自畵像
'빚내서 빚 갚고 성과급 받으며 부패하다'
양 공공기관 공히 부채, 매년10% 증가-부채 합계 37.5조원(13년 現)
총 부채 중 금융채무만도 17조 원대(`13년), 年 이자만 9,000억 여원
지난 5년간 성과급 지불액 1.3조원, 年 평균 2,600억원 지급 '잔치'
부패평가·청렴도평가 나란히 3,4등급, 비리·비위 등 솜방망이 처벌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빚내서 빚갚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 자기 혁신과 기관개혁을 통한 투명성 · 청렴성 회복이 중요한 시점으로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기관 청렴도 등 양 기관의 총체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철도공사의 부채는 지난 5년간 매년 10%씩 증가하여 2012년에 11조 6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는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서, “부채비율도 2006년 68.9%에서 2012년에는 214.7%로 급증했다. 이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으로 금융부채가 총부채의 83.7%인 9조7천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될 경우 2020년에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공단의 2012년 부채총액은 2007년 기준 8조7천억원에서 약 2배에 육박하는 17조 3천억원에 달하며, 금융부채 잔액은 15조 2천억원에 이른다.”며 “부채비율도 50.3%에서 87.9%까지 확대되어 재무건전성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양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불액을 살펴보면, 1.3조원으로, 年 평균 2,60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빚내서 빚 갚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사와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자기혁신과 기관개혁을 통한 투명성 및 청렴성 회복이 시급할 때”라며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