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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작성일 2013-10-24

 

 

<대구고등법원 外>

 

 

□ 흔들리는 사법 신뢰

❍     법관이 헌법정신까지 망각: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대리투표 가능?

❍     치열한 논리를 전개하는 대신에 자극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바탕을 둔 국민의 보편적 양식과 어긋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 검토해야

❍     일반 서민이나 학생,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식품·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경북도내 지방법원 설치 논란

❍     경북도청이 내년부터 이사를 시작하는데, 주민들이 사법 접근성 차원에서 ‘경북지법’ 신설에 대한 상황 분석과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를 하길 바람.

□ 법원공무원 사망·자살 예방 고민 필요

- 대구지방법원 공무원 2008년 이후 6명 사망, 1명 자살 -

❍     사망·자살 경감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경감과 업무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각급 법원장도 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 대구가정법원 전문법관 25% 불과, 전국 평균 37% 밑돌아

❍     전문법관제도가 도입된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사사건의 특수성과 후견복지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전문법관이 더 확충되어야 함.

□ 감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위한 노력 필요 - 법원감정인 관리 엉망 -

❍     부적합한 감정인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원신뢰에 대한 악영향을 끼침. 법원은 예규에 따라 부적절한 감정인에 대한 명단삭제, 감정인평정표 작성, 감정료 지급현황, 감정인 범죄경력현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대구고검․지검>

 

15년만에 진실이 밝혀진 구마고속도로변 여대생 사망사건

1      > 15년 미제 사건: 해결한 것은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

2      > 풀리지 않은 의문: 검찰의 몫

 

 

검사과오로 인해 무죄 선고받는 경우가 있어서야

1      > 검사 과오로 풀려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는 없어야

2      > 대구지검 형사보상액, 지검 중 최고

 

 

검찰조치에 불만은 여전. 그러나 대부분 기각되는 현실

        - 법적 힘을 빌려 권익 구제를 받고 싶어 하나 현실을 그들의 바람과 너무 동떨어져 있음.

 

외국인 범죄, 특별한 관심과 주의 필요

1      > 여전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2> 외국인 강력범죄 비율 증가

 

 

학교폭력 발생건수 1위. 관대한 처벌이 능사일까?

1      > 학교폭력발생건수 1위

2>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많으나 처벌은 미약

 

 

2013국정감사_대구고검 보도자료.hwp
2013국감보도_이주영_대구고법_2013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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