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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외면하는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에게 ‘어촌’은 들러리에 불과-
농어촌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보니, 공사 비젼은 어촌이 포함된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일등 공기업>이고, 공사의 미션은 어촌이 포함된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임
이번 국감 업무보고의 농어촌공사 업무방향은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농어업 정책과 고객수요 충족, 지속 성장을 견인할 경영혁신방안 마련>임. 이렇게 농어촌공사 업무방향에 분명히 어촌과 어업이 포함됨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어촌, 어업 정책은 모두 말로만 떠드는 사탕발림이고, 농어촌공사의 ‘어촌’은 ‘농촌’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음. 결국, 농어촌공사는 어촌을 외면하고 있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농어촌공사 중장기 경영목표에 <농가소득 5천8백만원> 정확히 명기되어 있었으나, <어가소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중장기 경영목표을 살펴보면, 농가소득 부분이 <5천8백만원>이라고 정확히 적시되어 있음. 농가 소득금액이 적시된 것을 보면 농어촌공사의 농가소득에 대한 뚜렷한 계획과 실행의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어가소득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음
둘째, 농어촌공사 금년도 주요업무에 있어서 <어촌>은 <농촌> 들러리에 불과했음. 금년도 농어촌공사의 주요 업무 6가지는 모두 농촌 농업에 집중되어 있음. 그나마 어촌이 포함된 업무는 <농어촌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 <농어촌 수자원관리 및 영농편의 지원>, <농어촌지역 가치증진 및 경제활성화> 등임.
이것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는 ①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젊은 농업인력과 선진 경영체 육성 ②경영위기농가의 경영회생 지원 및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지원임 → 한마디로, 농업 농가를 위한 정책인데 여기다 ‘어촌’을 살짝 끼워 넣음.
<농어촌 수자원관리 및 영농편의 지원> 역시, ①적기적량 농업용수 공급관리, 시설물 기능보전으로 안전영농 지원 ②재해 사전예방과 안전한 재난관리, 수리시설 현대화로 식량자급 기반 구축임 → 이것도 결국은 어가를 위한 정책이 전혀 아닌데, 여기다 ‘어촌’을 끼워 넣음.
셋째, <어촌>과 관련 있는 농어촌공사의 <어촌개발처> 인원과 예산은 전체 20개 부서(비서실 제외) 중에 사실상 꼴등이었음. ①<어촌개발처>의 인원은 고작 13명으로 20개 부서에서 제일 적었음 ②예산 역시 새만금개발처를 제외하고는 <어촌개발처>가 약19억으로 사실상 꼴지였음.
넷째, 작년 올해 농어촌공사 사장의 81건의 지시사항 중 독립적으로 <어촌>, <어업>이 언급된 적이 없었음.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금 일본 방사능 오염 여파로 국내 수산물 업계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며 “어촌 및 어가소득을 위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농어촌공사가 당장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 10. 24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