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131015_김동완의원) FTA효과 지속될 수 있도록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활성화해야
- 작성일 2013-10-25
-
FTA효과 지속될 수 있도록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활성화해야
0 한·미 FTA 발효 1년(′12.3∼′13.2)간 대비 수출현황을 분석(중기청′13.6)한 결과 이 기간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대미 총 수출 증가율 1.3%보다 높은 1.8%의 증가세를 보임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실적
구 분
’11.3월～12.2월
’12.3월～13.2월
증가율
수출금액
10,006백만불
10,185백만불
1.8%
0 특히 자동차부품, 기타 플라스틱제품, 편직물 등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4.5%)이 무혜택 품목(△2.7%)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세를 보임
특혜관세 혜택 및 무혜택품목 수출증가율 비교
(단위 : 백만불)
구 분
‘11.3～ ’12.2
‘12.3～ ’13.2
증가율
관세혜택 품목
6,292
6,573
4.5%
관세무혜택 품목
3,713
3,612
△2.7%
전체
10,006
10,185
1.8%
0 또한 한․미 FTA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에 대해 ‘13,3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1.2%가 한․미 FTA가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로 답해 수출시장에 활력소가 되고 있음.
한미 FTA가 미국 수출에 미친 영향(%)
미국 수출에 도움되고 있다
별 도움이 안 된다
수출주문 증가
수출상담 증가
수출감소 버팀목
소계
26.1
12.1
23.0
61.2
38.8
0 한·EU FTA 2주년 영향 평가(‘13.6, 중기청)결과를 보면 발효 수출측면에서 전 동기대비 1.7% 증가(‘11.7.1~’13.4.30)하여 전체 수출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FTA 혜택품목의 수출은 7.9% 증가로 FTA 비혜택 품목(△15.7%)과 비교시 FTA를 통해 수출증대 효과를 보임
- 그러나 응답기업 10곳 6곳은( 62.4%) 원산지증명 및 관리, 인력 및 자금부족, 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 등 어려움 호소하고 있어 향후 FTA 활용 지원과제로 ‘해외시장진출지원’, ‘원산지증명관리 지원’, ‘FTA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FTA 특혜품목 및 비혜택품목 수출증가율 비교 (단위:백만 달러, %)
구분‘09.7~’11.4
‘11.7~13.4
직전 동기대비
수출 증가율
혜택 품목
10,466
11,290
7.9%
비혜택 품목
3,733
3,147
△15.7%
전체
14,199
14,437
1.7%
혜택품목
非혜택품목
전 체
0 FTA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기청의 정책은 중소기업 수출 역량강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FTA 대응역량강화 교육이나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2012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Kotra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원산지 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 2013년부터 국가 공인자격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서울에서만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FTA체결 후 수출 중기를 위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개, 억원)
사업명
지원기업
지원예산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1,447
1,584
1,488
1,589
200
230
254
254
중소기업 FTA 대응역량강화
-
-
-
-
-
-
-
-
무역촉진단 파견
3,472
2,928
2,831
2,904
155
100
130
130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3,363
1,806
1,810
1,830
120
120
100
100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
330
275
416
410
84
84
78
75
수출인큐베이터운영
257
257
257
258
76
67
74
70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
-
-
-
134
-
-
-
20
* 중소기업 FTA 대응역량강화는 `13년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내역사업으로 신규추진(20억원)
0 FTA체결에 따른 관련국 중기제품 수출증가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체결 익년 잠시 증가하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산업부, 중기청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출 감소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인도,EU,페루의 경우 FTA체 결 이후 체결이전보다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기청장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의문
0 중소기업은 정보력에 한계가 있어 환경변화나 사업기회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신청을 기다리는 데스크형 지원보다는 수요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해결해주는 방문판매형 지원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중기청장의 견해는?
0 일본, EU 등이 미국과의 FTA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의 FTA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미국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임.
- 131015_4_김동완_FTA효과 지속될 수 있도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