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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015_김동완의원) 중진공, 직접 신용대출 비중 늘이는 만큼 부실리스크 대비해야
- 작성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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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직접 신용대출 비중 늘이는 만큼
부실리스크 대비해야
- 직접대출 비율 늘어나면서 사고 채권 부실율 늘고 회수율은 줄어 -
0 정책자금의 대리대출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을 지난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당해 2015년까지 전체예산의 80%까지 직접대출(직대) 비율 늘릴 계획
2008~2010 직접대출·신용대출 비율 (단위: %)
구 분
직접대출
신용대출
2008년
49.2
56.2
2009년
46.4
77.5
2010년
45.4
58.0
2011년
53.5
54.4
2012년
55.3
61.9
2013년 6월
73.9
76.2
* 신용대출은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비율
0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위해 직대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 하지만 직대 그 중에서도 신용대출의 비중을 늘릴 경우 회수율 낮아지고 부실율이 높아지는 기금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
연도별 사고채권 회수율, 부실율 (단위 : 백만 원, %)
구분
직대잔액
(A)
약정해지
금액(B)
사고채권
회수금액
(C)
사고채권
회수율
(C/B)
부실채권
(D=B-C)
부실율
(D/A)
2008년
2,873,496
84,262
34,375
40.8
49,887
1.7
2009년
4,204,310
106,053
41,691
39.3
64,362
1.5
2010년
4,253,105
150,649
38,487
25.6
112,162
2.6
2011년
4,207,863
169,558
51,780
30.5
117,778
2.8
2012년
4,439,317
208,179
48,959
23.5
159,220
3.6
2013년 6월
5,001,777
89,784
28,040
31.2
61,744
1.2
사고채권 회수율, 부실율 추이
0 2008년과 비교해 2012년 직대잔액 54%증가. 회수율은 40.8%(2008) → 23.5%(2012)로 17.3%하락. 부실율은 1.7%(2008) → 3.6%(2012)로 1.9% 증가
0 직대가 늘어나면서 부실 리스크가 증가추세에 있고 회수율은 감소추세에 있음. 이에 기금 안정성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
0 대리대출이 정책자금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중진공이 직접대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긍적적인 일.
- 하지만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따라오는 것이 회수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 또 정책자금은 특성상 리스크를 이자에 반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금 건전성이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직접대출이 2008년에 비해 2012년 54% 늘면서 사고채권 회수율이 17%나 떨어졌다. 회수율이 떨어지다 보니 부실율 또한 상승하고 있다. 직대를 늘리면서 따르는 리스크 대비책을 중진공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 131015_5_김동완_중진공, 직접 신용대출 비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