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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015_김동완의원) 원활한 재창업기업 재기지원은 창조경제 성공의 열쇠
- 작성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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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재창업기업 재기지원은
창조경제 성공의 열쇠
- 정책 입안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재정비해야 -
0 (대통령 발언)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실한 실패일 경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13.7.24 국무회의)
0 미흡한 재기지원 정책과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재기가 어려워 기업가정신이 저해되고, 창업생태계 단계별 선순환이 단절. 제2의 벤처붐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어 실패 중소기업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지원 정책은 미흡
0 신규창업 관련 정책금융 예산의 경우 1조 2500억, 재창업은 400억. 자금신청 승인률 신규창업 62%, 재창업 26%, 건당 지원액수 신규창업 4억, 재창업 1.2억. 신규 창업에 비해 재창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
연도별 재창업자금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예 산
(A)
신 청
승 인
집 행
집행율
(B/A)
건수
(업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업체수)
금액(B)
2010
20,000
100
(92)
32,842
23
2,737
15
(15)
1,502
7.5%
2011
20,000
175
(153)
56,885
90
13,668
90
(82)
12,419
62%
2012
20,000
231
(205)
69,334
126
20,689
131
(118)
20,213
101%
2013.
6월
40,000
218
(208)
55,502
134
26,127
135
(142)
19,126
47.8%
합 계
-
724
(723)
214,563
373
63,221
371
(396)
53,260
-
0 신청 대비 승인 비율 29.5%, 실제 집행률 24.8%수준. 재창업 수요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 하지만 관련 예산 및 정책이 미흡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
0 재창업 지원에 대한 많은 민원과 외부 지적사항에 개선노력이 있었으나, 지원정책 초기단계로 정책체감도 및 지원 실적이 부족해 정책의 내실화 필요
0 유사제도가 다수 기관에서 중복 운영되고 있고, 재창업과 관련된 DB가 각 기관마다 구축돼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특성상 연속성이 필요함에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
- 특히 신보, 신복위의 경우 지원 업체 및 금액 실적이 매우 저조해 통폐합 필요
- 재기지원 정책이 중진공, 신보, 기보,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수의 기관에서 운영
0 또한 초점이 정책금융에 맞춰져 있어 실패의 사전 예방 및 사후보호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중진공의 경우 재창업기업 사후관리를 ‘대출금 용도 외 사용점검’만 하고 있고, 재창업기업 생존률과 관련된 실태조사도 한 적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각 기관별 재창업자금 지원현황 (단위: 건, 억 원)
구 분
2012
2013.6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중소기업진흥공단
118
202
142
191
신용보증기금
4
2
1
1
기술보증기금
63
110
47
52
신용회복위원회
8
7
6
3.7
0 하지만 정책금융마저 민간 전문가의 참여 부족으로 기술평가의 전문성이 낮고, 이로 인해 자금지원 여부가 사실상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0 대통령께서 누차 강조했듯이 재창업기업 지원의 경우 단순히 정책금융 지원을 넘어 종합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시행 초기이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이후 진행이 원활할 것
- 이에 현재 여러 기관에서 중복지원 되고 있는 재기지원 사업을 통폐합해 체계적인 재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또한 사용자 편의에 맞춰 상담부터 재창업까지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시급
0 모든 정책의 기본은 통계와 DB. 원활한 재기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후관리
- 정책자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정한 지원업체 선정시스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돼
- 지원 받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운영시스템이 필요
- 재창업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창업기업의 사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챙기기 요망
- 131015_6_김동완_원활한 재창업기업 재기지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