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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보험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최근 5년간 304건 화재 발생으로 30억 재산피해 -
0 전통시장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연결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나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편임
0 시장경영진흥원의 전통시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통시장 1,505개 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263개로서 가입률은 17.5%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기타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7%로 등록시장(25.4%), 인정시장 (9.9%)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임.
0 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30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3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음.
- 같은 기간 백화점의 약20배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26배에 달함
- 또한 적은 비율이지만 2010년 이후 화재건수 및 피해액이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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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판매시설 화재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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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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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
할인점(마트) |
쇼핑센터 |
백화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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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화재 건수 |
인명피해 |
재산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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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사 망 |
부 상 |
화재 건수 |
재산 피해 |
화재 건수 |
재산 피해 |
화재 건수 |
재산 피해 | |||
|
계 |
304 |
18 |
0 |
18 |
2,970,610 |
529 |
11,830,113 |
85 |
240,224 |
29 |
112,860 |
|
2009 |
64 |
11 |
0 |
11 |
546,828 |
104 |
955,811 |
24 |
61,942 |
6 |
7,880 |
|
2010 |
62 |
1 |
0 |
1 |
623,958 |
123 |
5,697,015 |
18 |
51,109 |
3 |
13,564 |
|
2011 |
68 |
3 |
0 |
3 |
1,103,860 |
98 |
948,148 |
12 |
87,724 |
3 |
17,304 |
|
2012 |
72 |
2 |
0 |
2 |
474,863 |
131 |
1,576,715 |
20 |
32,276 |
9 |
48,593 |
|
2013.7 |
38 |
1 |
0 |
1 |
221,101 |
73 |
2,652,424 |
11 |
7,173 |
8 |
25,519 |
0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고자 해도 보험회사가 화재 취약성과 같은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일반상가 화재 보험 대비 220%의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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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발원 보험료율 – 일반판매시설(건물내상가, 근린생활시설) : 시장(전통시장, 농수산물 유통시장, 종합유통센타)= 1 : 2.2 |
0 따라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보험개발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2012년도 예산에 27억 원(100개시장 각 2천 7백만 원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음.
0 법률에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