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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사업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2조원 낭비하게 한 업체들
“그래도 우리는 잘살아 ... 국토부, 공기업이 밀어주니까”
국토부와 산하기관, 엉터리 수요예측업체들에게 10년간 398개 용역 맡겨.. 수주금액만 1조4천억
소잃고 외양간도 안고쳐.. 수요예측부실업체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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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사업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2조원 낭비하게 한 업체들
“그래도 우리는 잘살아.. . 국토부, 공기업이 밀어주니까”
국토부와 산하기관, 엉터리 수요예측업체들에게 10년간 398개 용역 맡겨.. 수주금액만 1조4천억
소잃고 외양간도 안고쳐.. 수요예측부실업체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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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MRG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업체들에게 총 398개 사업에 1조4천억원어치 용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요를 잘못 예측한 7개 민자도로에서는 올해까지 총 8천억원이 MRG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인천공항철도에 지급된 1조1천억원을 더하면 2조원에 가까운 돈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민자사업자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의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서 1조1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MRG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한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29개 사업에 걸쳐 75억원을 수주했다.
대구~부산간 민자도로와 서울외곽(일산~퇴계원) 도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유신 코퍼레이션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에게 각종 용역 명목으로 최근 10년간 211개 사업에 무려 5340억의 수주를 받았다. 대구~부산간 민자도로는 당초 1일 7만4천대 예측됐는데, 실제 통행량은 3만9천대로 예측대비 52%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3천억원(2956억원)의 국민세금이 MRG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구간도 2007년부터 작년까지 860억원이 투입됐다.
부산~울산간 민자도로를 수요예측한 ‘한맥기술’은 당초 1일 52000대의 교통량을 예측했으나, 실제수요는 25000대로 48%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세금 1032억원이 MRG보상금으로 지급됐다. 한맥기술 역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로부로부터 각종 용역 61건을 수주해서 720억원을 벌어들였다.
서수원~평택 민자도로 수요예측을 맡았던 ‘동일기술공사’ 역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10년동안 97건의 용역을 수주했고, 금액은 1570억원이 이르렀다. 서수원~평택은 2011년부터 작년 2년동안 117억원의 국민세금이 MRG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정우택의원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에서 엉터리 수요예측업체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용역을 주는 행태는 국민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향후 교통량을 부실하게 예측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7월16일 공포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예측수요, 실제수요의 차이가 30%이상일 경우 용역업자의 고의· 중과실을 조사해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제한적인 효과일 뿐이라는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끝>
*다음페이지부터 붙임 표 참고
<붙임1>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MRG사업 부실 수요예측 기관에 대한 발주내역
|
|
한국교통연구원 |
유신코퍼레이션 |
한맥기술 |
동일기술공사 | ||
|
철도공사 |
수주갯수 |
5 |
4 |
3 |
3 | |
|
총계약금액 |
691,523,000 |
1,582,745,400 |
342,538,000 |
470,048,000 | ||
|
도로공사 |
수주갯수 |
|
43 |
51 |
24 | |
|
총계약금액 |
|
242,783,147,736 |
68,835,119,781 |
31,695,726,700 |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수주갯수 |
22 |
109 |
2 |
62 | |
|
총계약금액 |
6,387,160,818 |
230,911,134,000 |
207,025,000 |
119,083,375,000 | ||
|
수자원공사 |
수주갯수 |
2 |
32 |
4 |
6 | |
|
총계약금액 |
392,000,000 |
28,007,000,000 |
401,000,000 |
2,735,000,000 | ||
|
국토교통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수주갯수 |
|
4 |
|
|
|
총계약금액 |
|
4,201,013,000 |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수주갯수 |
|
6 |
1 |
| |
|
총계약금액 |
|
4,961,277,000 |
2,147,980,000 |
|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수주갯수 |
|
3 |
|
1 | |
|
총계약금액 |
|
2,278,345,000 |
|
850,000,000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수주갯수 |
|
4 |
|
1 | |
|
총계약금액 |
|
2,357,405,700 |
|
2,295,000,000 |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수주갯수 |
|
6 |
|
| |
|
총계약금액 |
|
16,988,454,000 |
|
| ||
|
|
|
총 수주갯수 |
29 |
211 |
61 |
97 |
|
|
|
총 수주금액 |
7,470,683,818 |
534,070,521,836 |
71,933,662,781 |
157,129,149,700 |
<붙임2> 사업별 MRG 지급 현황
□ 철도
ㅇ (인천국제공항철도) 연도별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
수령시기 |
수령금액 |
|
|
’07년 |
- |
|
`07년분 운임수입보조금 |
’08년 |
109,333 |
|
`08년분 운임수입보조금 |
’09년 |
159,195 |
|
`09년분 운임수입보조금 |
’10년 |
128,187 |
|
`10년분 운임수입보조금 |
’11년 |
122,855 |
|
`11년분 운임수입보조금 |
’12년 |
275,635 |
|
’12년까지 지급액 |
795,205 | |
|
`12년분 운임수입보조금 |
’13년 |
295,263 |
|
계 |
1,090,468 | |
□ 도로 (단위 : 억원, %)
ㅇ 천안-논산
|
|
‘07 |
‘08 |
‘09 |
‘10 |
‘11 |
‘12 |
～‘22 |
|
MRG 지원액 (지급액) |
404 |
390 |
472 |
502 |
484 |
448 |
|
|
보장비율 |
82% | ||||||
ㅇ 대구-부산
|
|
‘07 |
‘08 |
‘09 |
‘10 |
‘11 |
‘12 |
～‘26 |
|
MRG 지원액 (지급액) |
- |
668 |
478 |
576 |
567 |
667 |
|
|
보장비율 |
77% | ||||||
ㅇ 서울외곽
|
|
‘07 |
‘08 |
‘09 |
‘10 |
‘11 |
‘12 |
～‘26 |
|
MRG 지원액 (지급액) |
|
- |
63 |
144 |
416 |
236 |
|
|
보장비율 |
90% | ||||||
ㅇ 부산-울산
|
|
‘07 |
‘08 |
‘09 |
‘10 |
‘11 |
‘12 |
～‘38 |
|
MRG 지원액 (지급액) |
|
- |
- |
317 |
280 |
435 |
|
|
보장비율 |
타인자본원리금 상환 | ||||||
ㅇ 서울-춘천
|
|
‘07 |
‘08 |
‘09 |
‘10 |
‘11 |
‘12 |
～‘14 |
～‘19 |
‘24 |
|
MRG 지원액 (지급액) |
|
- |
- |
36 |
165 |
96 |
|
|
|
|
보장비율 |
80% |
70% |
60% | ||||||
ㅇ 용인-서울
|
|
‘07 |
‘08 |
‘09 |
‘10 |
‘11 |
‘12 |
～‘19 |
|
MRG 지원액 (지급액) |
|
- |
- |
24 |
15 |
- |
|
|
보장비율 |
70% | ||||||
ㅇ 서수원-평택
|
|
‘07 |
‘08 |
‘09 |
‘10 |
‘11 |
‘12 |
～‘14 |
～‘19 |
‘24 |
|
MRG 지원액 (지급액) |
|
- |
- |
- |
92 |
25 |
|
|
|
|
보장비율 |
80% |
70% |
60% | ||||||
<붙임3> 인천공항철도 연도별 예측수요 및 실제 통행량
|
예측수요(실시협약) (명/일) |
실제통행량 (명/일) |
대비 (%) | |
|
2007 |
207,421 |
13,212 |
6.4% |
|
2008 |
226,642 |
16,606 |
7.3% |
|
2009 |
248,294 |
20,111 |
8.1% |
|
2010 |
248,294 |
27,517 |
11.1% |
|
2011 |
492,982 |
89,099 |
18.1% |
|
2012 |
518,568 |
134,257 |
25.9% |
|
2013. 7 기준 |
534,427 |
153,833 |
28.8% |
<붙임4> 국토교통부 소관 MRG 민자도로사업 2012년 교통량
(단위 : 대/일)
|
구 분 |
‘12년 |
수요예측기관 | |
|
천안-논산 |
협약 |
70,005 |
URS Greiner Woodward Clyde |
|
실적 |
43,380 | ||
|
비율 |
62.0% | ||
|
대구-부산 |
협약 |
74,564 |
유신코퍼레이션 |
|
실적 |
39,051 | ||
|
비율 |
52.4% | ||
|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
협약 |
99,267 |
유신코퍼레이션 |
|
실적 |
86,535 | ||
|
비율 |
87.2% | ||
|
부산-울산 |
협약 |
52,265 |
한맥기술 |
|
실적 |
25,228 | ||
|
비율 |
48.3% | ||
|
용인-서울 |
협약 |
171,748 |
ADL ENC |
|
실적 |
135,688 | ||
|
비율 |
79.0% | ||
|
서울-춘천 |
협약 |
49,109 |
ADL ENC |
|
실적 |
39,190 | ||
|
비율 |
79.8% | ||
|
서수원-평택 |
협약 |
40,160 |
동일기술공사 |
|
실적 |
34,523 | ||
|
비율 |
8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