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막해설방송 재생 못하는 셋톱박스, 장애인 방송접근권 저해 우려
- KCA,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사업 수행 중
-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자, 수신기 있어도 장애인 방송 전용 셋톱박스
없인 자막·해설방송 못 봐
- 장애인 전용 셋톱박스의 보급 실적 부진. 홍보활동도 미진
-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역할 필요해
□ 현황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TV에 부착하면 자막, 해설방송을 볼 수 있는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를 보급하고 있음.
◯ 하지만 유료방송 시청자의 경우, 수신기가 있다 하더라도 자막, 해설방송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된 셋톱박스가 아닌 경우 자막, 해설 방송 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대부분의 유료방송사들은 자막, 해설 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셋톱박스를 올해 초 개발해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무상 보급 중임.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자막,해설 방송 수신 셋톱박스 보급 실적 부진> 올해 초 개발 이후 9월까지, 20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자막, 해설 방송 수신 셋톱박스의 보급 건수는 40건에 불과함.
☞ <질의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재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모든 가정에서 유료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 가정하더라도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수가 각각 53만여명, 720만명 시각장애인 수 252,000명, 청각장애인 수 276,000명(2012년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난청 노인 수 7,158,376명(2010년 기준/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이고, 또 (IPTV 사업자 제외 IPTV 사업자의 경우, 셋톱박스 교체가 아닌, 기존 셋톱박스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막, 해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에서 제외
)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2,000만 명 (2013.07.31. 기준) IPTV를 제외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현황(1,898만 1,556명)
에 육박 하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자막·해설 방송 수신이 가능한 셋톱박스로의 교체건수가 40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체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 <유료방송사업자, 제대로 된 안내 없어> 대부분의 유료방송사업자는 인지도가 없는 자체운영 1개 채널에서 약 1개월 간 화면 아래 자막으로 셋톱박스 교체에 대한 안내를 함.
-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1년 5월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5차례 회의한 바 있음. 하지만 ‘장애인의 요청 시 보급을 당부’하는 사항 외에 사전 안내나 홍보에 대한 지침은 없었음. 유료방송사업자들도 향후 셋톱박스 교체나 홍보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공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없음.
☞ <질의사항> 최근 언론 “케이블 셋톱박스 자막 먹통, 청각장애인 TV 시청 ‘분통’”, <국민일보>, 2013년 9월 10일자, 제8면에서 “셋톱박스를 보급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
진흥원 차원에서 셋톱박스 교체와 관련해 홍보나 안내를 한 적이 있는지? 유료방송사들의 홍보현황을 살펴보니, 인지도도 없는 자사 채널에서 짧게 안내 자막을 내 보낸 것이 다인데, 이에 대해 알고 있었나? 제대로 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신기 보급 뿐 아니라 자막·해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로의 교체도 필수적임.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성 향상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