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등촌청사, 석면 검출돼
- 등촌청사 전체 연면적의 약 41%인 3261㎡에서 석면 검출
- 다행히 ‘모든 지점에서 11이하’ 위해성 낮은 수준
- 오래된 건물임에도 왜 지금까지 석면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
-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석면교체작업이 필요한 것 아닌지
□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촌청사, 41% 석면검출
☞ <질의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 장광수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도 대구와 제주로 지방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 비용이 천 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원은 충분한가? 등촌청사는 얼마에 매각되었나? 무교청사 매각대금까지 합하면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전을 위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되는가?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출 자료, 종전부동산 매각 법인세, 부지매입 분할납부 이자 등 부대비용은 미반영
○ 기사에 따르면 무교청사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에 매각되었고,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등촌청사는 서울시와 2013년 10월 17일 매각계획을 맺었다고 함.
☞ <질의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등촌청사에 입주한 날은 언제인가? 원장은 무교청사와 등촌청사에 대해 석면 검사를 실시한 것을 알고 있나? 석면 검사는 언제 했나? 결과는 어땠나?
○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2003년 1월 한국정보문화센터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으로 확대개편되면서 등촌청사에 입주. 참고로 현재 등촌청사는 예전 ‘논노패션’이 사용하던 건물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한 결과 1986년에 지어진 건물로 추정됨.
☞ <질의사항> 평가결과를 보니 약 3,261 제곱미터, 약 천 평정도(정확히는 986평)에서 석면이 검출됐음.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보통 50㎡를 넘을 경우 석면건축물이 되고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는 면적이 꽤 넓은 것 아닌가? ‘위해성’ 평가결과는 어땠나?
○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석면 위해성은, 각 항목 당 0, 1, 2, 3점인 11개 평가에서 받은 점수합계가, 11점 이하일 경우 ‘낮음’, 12~19점은 ‘중간’, 20점 이상이면 ‘높음’으로 결정됨.
- 물리적 평가: 비산성(부스러지는 정도)/ 손상 상태/ 석면함유량
-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평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 건축물 유지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보수 형태/ 유지보수 빈도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상주 인원 또는 거주자 수/ 구역의 사용빈도/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 <질의사항> 위해성 결과가 낮음으로 나온 것은 다행임. 그런데 등촌청사는 아주 예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입주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10년 정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야 석면검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 <질의사항> 서울시에 등촌청사를 매각했는데, 서울시도 석면검사 결과를 알고 있나? 최근 기사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시기가 2015년으로 상당부분 남은 만큼 활용계획은 당장 수립되지 않았다"면서, "단 공원이나 임대주택보다는 정보화계통의 취지를 살려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했다는데, 서울시가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도 2015년까지 사용하려면 석면교체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