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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누리꿈스퀘어 입주한 업체들, 임대료·관리비 미납·연체 많아
작성일 2013-10-2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입주한 업체들, 임대료・관리비 미납・연체 많아
  - 최근 누리꿈스퀘어에서 나가는 업체 증가, 절반이 2년 이내 나가
  - 임대료・관리비 미납・연체된 업체 9개, 금액은 3억 4천만 원 가량
  - 세심한 관리로 중소기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누리꿈스퀘어 입주 업체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지원・관리가 필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누리꿈스퀘어에서 나가는 이전업체 수가 증가하여 2011년 6개, 2012년에는 12개 업체, 2013년은 9월까지 15개 업체가 이주해 나갔음.

○ 이 중 18개 업체는 약 2년이 지나지 않아 이전한 경우이며, 이들 모두 2010년 1월 이후 입주한 업체들임.

☞ <질의사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용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누리꿈스퀘어에 입주해있는 업체가 대략 70~75개라고 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니, 2011년 6개, 2012년 12개, 2013년 15개로 총 33개 업체가 나갔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 중 절반 이상이 입주한지 2년 내로 나갔고 약 1년 이내로 나간 업체가 10개나 됨. 이유가 무엇인지?

☞ <질의사항> 누리꿈스퀘어의 오피스 공실률을 보면 2010년 22.4%였다가 2012년 3.85%에서 다시 2013년 5.47%로 늘었음. 공실률만 본다면 서울 평균(6.8%)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준임. 그런데 관리비를 보면 2013년 현재 9개 업체가 채권추심을 받거나 납부독촉을 받고 있고 미납・연체 금액만 총 3억 4천만 원 정도임. 업체들이 갚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미납・연체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누리꿈스퀘어는 10개월 보증금을 받고 연체될 경우 이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함. 보증금은 열 달 동안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친 금액임.

☞ <질의사항> 물론 경제가 좋지 못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도 있겠으나, 관리비가 다소 비싸서 그런 것은 아닌지? 실제로 2011년부터 임대료는 내렸지만 관리비는 제곱미터 당 5900원에서, 2012년 7010원으로 증가했음. 중소업체들이 300~400 제곱미터 정도의 공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한 달 관리비만 30~4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임. 이는 중소업체들에게 부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누리꿈스퀘어에 단기간 입주했다가 나간 중소업체에게 물으니, ‘임대료는 싼 편이나 관리비는 다소 비싸다’라고 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 출연으로만 누리꿈스퀘어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은행 융자도 1,800억 원 가량 있어서 이자 상환 등을 해야 했고, 관리비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중소업체가 차이 날 이유가 없다고 해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센터 입주안내문 중 ‘입주 시 주요 혜택’]

○누리꿈스퀘어 내 국제회의실, 중・소회의실, 교육실 사용료 50% 할인
○센터 내 공용 공간(회의실 또는 교육실) 무료 이용 제공
○입주기업 비즈니스 지원(마케팅, 교육, 투자유치, 홍보 등)
○공동제작지원센터 시설이용료 50% 할인
○디지털파빌리온, 미디어보드를 통하여 기업제품 무료전시 및 홍보기회 우선권 제공
○인접 지하철 역(DMC역)과 연계하는 출퇴근용 셔틀버스 무료운행
○임대면적에 비례하는 무료 주차 제공(1대/임대면적 165㎡)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공문)

☞ <질의사항> 누리꿈스퀘어 입주 업체들은 희망업체 중 적격심사해서 가능성이 기대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닌가? 심사해서 선정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지? 임대료나 관리비 연체나 미납이 많아지고 업체가 자주 나가는 것보다는 누리꿈스퀘어에서 꾸준히 성장해가는 것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게도 좋은 방향이라 생각함. 이에 동의하는지? 누리꿈스퀘어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좀 더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31025_보도자료13_누리꿈스퀘어관리비미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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