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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 군의료시스템 자체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 작성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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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료시스템 자체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 군의료는 예산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완벽히 관리하라고 하고 있음. 군 예산도 국방예산의 입대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기면 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옴.
❍ 군의료는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대책을 쏟아내 왔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음.
예산 부족 : 2013년 2,140억으로 국방비의 0.6% 수준
- 군의관 확보 문제 : 장기군의관 정원 609명 대비 41명
- 군 병원 노후화 문제 : 군 병원 14개 중 7개는 건립 16년 이상
- 의료 인력 부족 및 무자격 문제
❍ 그 결과 군의료에 대한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장병들과 부모들 뿐 만이 아니라 직업 군인들마저도 가능하다면 모두 민간 병원을 이용하고 싶어함.
❍ 2012년 군인복지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일반장병들은 민간병원보다 군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반면, 간부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군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그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음. 화면의 진료기록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국방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면 편평족의 경우 16도 이상은 4급으로 현역 입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첨부자료 참조]
❍ 한 병사는 징병 검사 당시 편평족(일명 평발)에 대한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입대를 하였음.
❍ 군 입대 이후 발의 통증이 심하여 휴가시 8월 19일 전남대학교 정형외과에서 검사한 결과 평발 병증으로 진단되었고 그 각도는 우측 16도, 좌측 18도였음.[첨부자료 참조]
❍ 그런데 이 보다 더 놀라운 일은 복귀한 이후 고통을 호소하자 8월 30일 국군수도병원에서 같은 병증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우측 13.7도, 좌측 9.7도로 나왔음.[첨부자료 참조]
❍ 즉 수도병원의 수치는 전남대학교 병원의 수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 숙련급 의료 인력이 절대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군의료의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전방의 일부 병원은 군 특수 질환(총상, 화상, 열상 등)을 진료하는 군특성화 병원으로 보강하고 후방지역은 1차 응급의료 능력을 완벽히 완료하고 2차 의료는 민간의료체계와 단계적으로 통합시켜 나가야 할 것임.
1)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입대후에도 그대로 두도록 발상의 전환 필요
- 실질적인 부모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임.
다만 병사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혹은 소득하위 가구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가 보험료를 지불
- 민간병원 이용시 공무상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부담, 비공무의 경우 본인 부담
2) 응급의료 능력을 완벽히 확보
- 1차 의료체계(사단, 연대, 대대)는 환자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2차 의료체계로 후송 체계 마련
- 응급처리 능력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배치, 신형 앰블런스 배치 가속화, 응급후송헬기 도입 조기화
3) 의료체계 일원화
- 의무사와 각군간 의료체계 운영의 이원화로 의료 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 내재
- 예를 들어 청주/대전지역 권역에 국군대전병원, 항공의학연구원, 비행단, 사단 등 근접 지역에 수 많은 군 의료기관 운영되는 것도 모두 이원화가 원인
❍ 특히 현재 의무사와 각 군간 의료체계 이원화는 의료 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근접 지역에 수 많은 의료 기간들이 운영되는 것도 이원화 때문이며 미군의 의무체계를 그대로 비판없이 모방한 결과 미국과 우리나라만이 각 군 의무지원 치계를 갖추고 있음.
․ 단일 의무지원조직체계 :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캐나다 베트남
․ 통합 의무지원조직체계 : 이스라엘, 인도, 일본
▶ 군 의료는 현행의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는 한치의 발전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군의료는 앞으로 일대 대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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