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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육 확대 필요 |
❍ 제대군인의 재취업 비율은 53%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 전까지는 전원 1년간 전직지원교육기간을 보장했으나, 이후 복무기간별로 5-12개월 차등으로 변하였음.
❍ 또한 해가 갈수록 전직 교육을 받은 인원들의 수료비율도 2008년 85% 에서 2012년 75%으로 10%나 감소하고 있음.
❍ 군인사법시행령에는 의무복무이상 복무한 간부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인력운영, 예산 등을 이유로 전직교육을 제한된 인원만 시행하고 있음.
▶ 향후 최소 중기 복무자까지도 직업 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기간도 과거 수준으로 연장해 제대군인 재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설문조사결과 : 1년 6개월을 가장 선호함)
▶ 또한 전직교육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군내 전담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본 의원이 발의한‘국방전직교육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