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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범죄 중 수형자 공익근무요원 범죄 매년 30~40% |
❍ 매년 전국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 범죄 발생 현황 / 유형 (최근 5년) >
|
구분 |
계 |
살인 |
폭행등 |
사기 |
성범죄 |
강도 |
마약 사범 |
공무 방해 |
절도 |
교통사범 |
기타 |
|
’13년 6월말 |
55 |
1 |
15 |
7 |
9 |
0 |
4 |
0 |
8 |
7 |
4 |
|
’12년 |
118 |
1 |
28 |
15 |
14 |
2 |
1 |
1 |
23 |
21 |
12 |
|
’11년 |
102 |
0 |
21 |
17 |
13 |
9 |
2 |
2 |
20 |
12 |
6 |
|
’10년 |
94 |
2(미수) |
13 |
8 |
10 |
7 |
0 |
0 |
32 |
11 |
11 |
|
’09년 |
60 |
0 |
16 |
6 |
4 |
5 |
5 |
2 |
9 |
7 |
6 |
❍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공익근무요원 범죄 55건 중 21건인 38%가 수형자 공익근무요원에 의해서 발생된 범죄임.
< 수형자 공익근무요원 범죄 현황 / 유형 (최근 5년) >
|
구분 |
계 |
살인 |
폭행등 |
사기 |
성범죄 |
강도 |
마약사범 |
공무방해 |
절도 |
교통사범 |
기타 |
|
’13년 6월말 |
21 |
1 |
7 |
2 |
2 |
0 |
0 |
0 |
4 |
3 |
2 |
|
’12년 |
39 |
0 |
7 |
5 |
4 |
0 |
0 |
0 |
10 |
9 |
4 |
|
’11년 |
41 |
0 |
11 |
3 |
6 |
5 |
0 |
1 |
11 |
4 |
0 |
|
’10년 |
30 |
0 |
4 |
2 |
1 |
4 |
0 |
0 |
14 |
2 |
3 |
|
’09년 |
19 |
0 |
5 |
1 |
0 |
1 |
0 |
0 |
6 |
4 |
2 |
❍ 현행법상 징역 6월 이상 ~ 1년 6월 이하 또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전과자의 경우 지자체나 공공 기관 등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무청에서는 최근 복무지도관으로 하여금 수형자 공익근무요원을 전담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음. 복무지도관 1명당 평균적으로 일반공익근무요원 500여명과 10~20명의 수형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함.
< 지방청별 복무지도관 1인당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 >
|
계 |
지도관수 |
1인당 관리인원 | |
|
일 반 |
수형자 | ||
|
계 |
90 |
505 |
12 |
|
서울 |
20 |
567 |
15 |
|
부산 |
7 |
473 |
8 |
|
대구경북 |
7 |
551 |
9 |
|
인천경기 |
18 |
616 |
17 |
|
광주전남 |
8 |
356 |
16 |
|
대전충남 |
6 |
556 |
18 |
|
강원 |
3 |
221 |
3 |
|
충북 |
4 |
278 |
4 |
|
전북 |
4 |
381 |
10 |
|
경남 |
5 |
451 |
7 |
|
제주 |
1 |
506 |
15 |
|
경기북부 |
6 |
533 |
14 |
|
강원영동 |
1 |
376 |
12 |
❍ 작년대비 복무지도관이 13명 증원되고 최근 수형자 공익근무요원을 전담하게 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보임.
▶ 향후 복무지도관의 추가 인원 확충은 물론이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범죄를 줄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