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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병무청, 국방부 입영정보 공유 필요
작성일 2013-10-25

병무청, 국방부 입영정보 공유 필요

 

20125~7월 군 보급품 부족현상으로 12천여명 미지급 현상 발생하였고, 당시 국방부가 재고 부족을 해결하는데 총 5개월이 소요됨.

 

병무청의 입대자 정보를 공유했다면 예산편성이나 재고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고 판단됨.

 

통상적으로 입영자는 1~5월까지 집중되는 반면, 10-12월에는 입대계획 보다 20%가 낮음. 그 이유는 대졸자(입대자의 80%차지)가 복학을 염두하기 때문이라고 함.

[2008~2011 입영자 기간별 평균 현황]

(단위: %)

구분

2011

2010

2009

2008

1~5

106%

110%

109%

102%

10~12

84%

75%

72%

69%

 

현재 병무청은 입대자의 정보를 입영 후 각 군에 전송하는 구조임. 병무청이 국방부와 입영자의 입대일자 및 신체검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면 보다 개선된 재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지금까지 군수품의 재고관리는 항상 사후조치에 중점을 두었음.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병들이 군수품 부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병무청, 국방부 입영정보 공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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