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장기비전 가진 정책연구방향 설정해야
★ 지난 4년간 일자리창출․경제민주화․부동산정책 관련 수탁과제 113건(정부수탁과제 전체 대비 2.6%)
★ 정부수탁과제 4,270건 중 경제민주화 수탁과제 8건에 불과(‘10∼’13.9월)
★ 경제민주화 정책연구 등 정부국정과제 적극적인 연구 필요
□ 방향 잃은 정책연구협의회, 회의 개최수만 채우는데 급급
★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한 정부의견 반영 과제 수 759건(‘11∼’12년)
★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한 정부의견 반영 연구과제 비율 4.5% 증가(‘11년 대비)
★ 회의 개최 시기 및 참석인사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해야
□ 협동연구사업 사업예산 과다 책정
★ 협동연구사업 사업집행률 80% 미만 과제 17개, 잔여액 1억 4,500만원
★ 한국개발연구원 22.8%, 에너지경제연구원 28.7% 집행
★ 연구사업비 편성․집행내역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보고서 평가 및 제출시한 관리 부실
★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검토과정 철저히 수행해야
□ 허울 좋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비율 1%
★ 지난 5년간 청년인턴 중 정규직 전환 인원 단 24명(1.0%)
★ 중도탈락인원 868명, 전체재직인원(2,953명) 대비 36.2%
★ 청년인턴제 평가방식, 채용 목표치 달성에 초점을 둔 평가방식 지양해야
★ 우수 인력채용 도모할 수 있는 운영방안 도입 필요
□ 국책연구소 해외연수는 유럽여행용?
★ 지난 4년간 해외연수인원 217명 중 연구직 101명(46.5%), 행정직 116명(53.5%)
★ 해외출장에 지출한 금액 총 15억7,700만원, 1인당 726만원 소요
★ 유럽 122건, 아메리카 73건으로 유럽과 미국에 편중
★ 해외연수는 연구원 본래의 연구업무 지원 방향으로 개선 필요
□ 대외활동 관리규정, 연구소별 천차만별
★ 연구원 대외활동 총 22,773건, 소득액 75억 이상 발생(‘09∼’13.6월)
★ ‘12년도 특강 등의 대외활동 소득은 ’11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연구회 주관 대외활동 관리․운영규정 및 지침 마련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