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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긴요 주요 부품 바닥....전시 임무수행 불가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투긴요 부품은 국방부 훈령에 확보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 운영유지 부품 위주로 예산이 반영되면서 보유수준이 소요대비 물량 31%, 재원은 23%에 그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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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
확 보 | ||||
|
품목(개) |
물량(점) |
재원(억원) |
품목(개) |
물량(점) |
재원(억원) |
|
789 |
920,641 |
11,729 |
646(82%) |
287,326(31%) |
2,680(23%) |
특히 적 화력도발시 임무수행을 해야 할 K-9 자주포의 경우 예비포신은 200개가 필요한데 23개 확보로 소요 대비 12%, 예비엔진은 103개가 소요인 반면 확보는 10개에 그쳐 소요대비 10% 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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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포 신 |
예 비 엔 진 |
변 압 기 |
발 전 기 | |||
|
K-9 자주포 |
K1 전차 |
K-9 자주포 |
MLRS |
천마 |
AN/TPQ-37 |
천 마 | |
|
단가(억원) |
1.1 |
4.4 |
3.2 |
0.5 |
0.2 |
0.79 |
10.7 |
|
소 요 |
200 |
160 |
103 |
3 |
4 |
9 |
14 |
|
확 보 |
23 |
45 |
10 |
- |
- |
1 |
2 |
|
부 족 |
-177 |
-115 |
-93 |
-3 |
-4 |
-8 |
-12 |
전투긴요 부품들은 평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늘 전력 운영비 분야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낮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만해도 9,000억원으로 예산 확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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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소요 (’14∼ ’30) |
단기소요 (’14년) |
중 기 소 요 |
장기소요 (’2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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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재 원 |
9,049 |
173 |
3,887 |
377 |
602 |
914 |
982 |
1,012 |
4,989 |
송영근의원은 ‘전투긴요 부품은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제한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