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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료예산 전력운영비의 0.9% 에 불과
그동안 군은 의료체계의 대대적인 질적 수준 향상을 약속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군의료 예산은 2011년 1,785억, 2012년 2,119억, 2013년 2,140억으로 증가해 왔지만, 2013년을 기준으로 전력운영비 24조 3,211억 대비 0.9% 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군은 의무사령부 예하 14개 군병원,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계룡대 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해군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등 총 19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도병원과 다른 국립병원들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수도병원 예산이 6,800만원에 불과했던 반면, 경찰병원은 1억 2,400만원, 중앙보훈병원은 1억 6,200만원으로 2-3배 차이를 보였다.
의료 인력 면에서도 장기군의관은 정원 609명 대비 41명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공공의료원들의 의사 대 간호사 비율이 1대 3인데 반해 군병원의 경우에는 1대 1로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환자 간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송영근 의원은 “군의료는 예산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완벽히 관리하라고 한다”며, “군의료시스템 자체의 대수술이 필요하며, 이제 군의료는 국가가 보살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