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대북 정보함 무인항공기(UAV) GPS 교란에 무방비 |
❍ 해군은 2003년 6월 신세기함(해양정보함 2번함)에 SHADOW-400인 무인항공기 3대를 350억에 도입하였으나 2007년과 2010년 2차례의 기체 추락사고로 현재 나머지 1대조차 비행임무를 중단하고 있어 대북정보함의 정보 수집 활동이 멈춘 상태임.
- 이에 대해 지난 2011년에는 감사원에서 신세기함 UAV 기종결정 타당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음.
❍ 이후 현재 해군은 신기원함(해양정보함 3번함)을 구축하면서 무인정찰기 S-100 전력화를 추진 중인데, 2013년 8월에 총 사업 예산 250억으로 4대가 결정되어 현재 시험평가 중에 있음.
❍ 그런데 현재 신기원함의 UAV 4대의 예산은 시험평가가 늦어지면서 2014년 예산에서 빠져 있음.
▶ 총장, 신세기함의 SHADOW-400도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영상정보 수집 제한이 장기화될 상황이죠?
▶ 해군 입장에서 내년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신다면?
❍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업에 대해 총장에게 지적할 사항이 있음.
❍ 감사원은 이미 상용 GPS를 사용하고 있는 총 50여개의 무기체계를 지적하여 군용 GPS로 교체할 것을 권고 한 바 있음. 이에 합참은 공군 전투기 등 주요 무기 3개에 대해 군용 GPS로의 교체를 계획 중에 있음.
❍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해군이 먼저 도입했던 신세기함의 SHADOW-400도, 지금 전력화 중인 S-100 UAV도 모두 상용 GPS라는 점임.
❍ 해군은 상용 GPS이지만‘관성항법장치(INS)라는 대체시스템이 있어 유사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INS는 자기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GPS 재머’의 가동시간이 길어지면 무기 운용성능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능이 정지될 위험이 있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상용 GPS와 INS는 북한의 기만재밍에는 전혀 무방비임.
❍ 버전이 다르다고 하지만 2012년 5월 인천 송도에서 민간에서 쉬벨사의 S-100을 시험비행 하던 중 북한으로 추정되는 GPS 수신 불능으로 추락하여 외국인 원격조종사 1명이 숨지고 한국인 2명이 다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한 대 약 60억이 넘는 무인항공기를 도입하여 GPS 교란에 대한 대책 없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음.
▶ 최근 들어 합참도 기본적으로 기만재밍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용 GPS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실정임.
▶ 미래가 분명히 예상되는 대도 비온 뒤 지붕을 고치려는 것임. 해군은 무인항공기 전력화와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비책을 마련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