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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 천안함 참전 병사들에 대한 후속 관리 필요
- 작성일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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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참전 병사들에 대한 후속 관리 필요
❍ 천안함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고 있음. 아직도 천안함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당시 참전했던 장병들임.
❍ 그런데 천안함 장병 중 국가 유공자에 등록된 사람은 부사관 7명과 병사 14명 중 3명에 불과함.
❍ 해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면 현재까지 진단결과 상으로도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장병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해군은 해당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총 3회, 해군병원(해양의료원, 포항병원)에서 총 3회 6회 실시했으며 2013년 2월 5일 최종 검사에서도 PTSD 진단자는 없다는 것임.
❍ 그러나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생존자나 목격한 장병등 중 상당수가 PTSD를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는 2012년 7월부터 주요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확대하도록 시행규칙 중 정신질환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음.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4조제2항 관련)
6. 정신질환
가.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 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나.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 이에 해군에서도 당시 천안함 생존 장병이나 목격 장병들이 제대 했다고 치료책임이 개인에 떠맡겨지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완화된 보훈보상대상자 기준에 부합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
[참고] 천안함 참전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부사관(7명)
계 급
성 명
전역일자
병 명
상이등급
등록일자
비 고
하 사
신○○
’10. 9.20.
척추부상
6급 2항
’10.11.1.
하 사
김○○
’11. 3.17.
요추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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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으로 본인
미신청
하 사
배○○
’12. 3.13.
요추염좌
-
-
하 사
김○○
’12. 6.19.
요추염좌
-
-
중 사
김○○
’12.11.30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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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
김○○
’12.12.11.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
-
하 사
라○○
’13. 3. 5.
요추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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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4명)
계 급
성 명
전역일자
병 명
상이등급
등록일자
비 고
병 장
김○○
’10. 7.21.
초자체막/가닥
7급
’10.10. 5.
병 장
전○○
’11.12.28.
손가락 개방성 상처
7급
’12. 4. 2.
병 장
강○○
’10. 8.16.
우족관절골절
등외
’10. 9. 7.
병 장
전○○
’10. 5. 1.
PTSD
등외
’10. 9.28.
병 장
최○○
’10. 5.22.
PTSD
등외
’10.10. 4.
병 장
이○○
’11.12.28.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외
’12.11.26.
병 장
최○○
’10. 8.16.
요통/요추 염좌,
PTSD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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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심의결과
비해당 판정
병 장
김○○
’11. 1.14.
경추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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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으로 본인
미신청
병 장
안○○
’11. 2.10.
하지 근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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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장
정○○
’11. 3.17.
안와 바닥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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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장
오○○
’11. 7. 3.
다리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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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장
김○○
’11. 8. 4.
안면부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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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장
황보○○
’11. 8. 4.
무릎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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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장
이○○
’11.12.29.
근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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